저희 오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역주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118]조회 40,591 | 추천 568 | 2021.08.26 (목) 23:38
저희 오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청원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843
교통사고로 오빠를 죽음으로 몰고간 가해자가 10개월 만에 1년6개월 구형을 받고 구속을면 할려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평소오빠는 시골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을 부양하며 가족과 함께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 8월 12일 법정 구속되었는데 그 죄 값이 채 가기도 전에 또 항소를 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여 놓고 10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구속을 안 시키는지?
가해자가 정당한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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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정말 슬픈일이 아닐수가 없네요..삼가 고민의 명복을 빕니다.
허나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참 거지 같아도 이게 현실이며 꼭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잘 대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제 매형이 만취운전자에 과속으로 돌아가신걸 보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5살 딸3살 둘을 남기고 말이죠.......
상대 운전자는 상대 동승자 및 매형2명 포함 3명의 목숨을 앗아 갔습니다.
상대 운전자 지 혼자 살았습니다. 차량은 아에 갈갈이 찢겨 형태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결론은 3년형 받았습니다. 3명을 죽이고도요~ 인당 1년인 셈이죠 하..
상대차 과실 100% 과속+음주 입니다.
이유는 합의라는 점에서 감형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형사 합의는 어떻게 진행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청원 및 언론이 떠들어도 이미 재판 끝났고 항소하셔도 기각 당하실겁니다.
초범이라는점,고의사고가 아니라는점, 보험처리로 인한 합의금이 지불됬다는 점 등등 으로요..
이게 현실 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 형을 더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자동차 보험가입 할때 다들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 금액을 최대치로 하지 않나요?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옆에서 누군가 발작이 났는데 내가 모르고 핸들을 꺽어서 사망사고를 냈다던지 고라니를 피하다 길가던 사람을 사망케 이르렀다던지 내가 갑작스런 병으로 상대방을 사망케 했다던지...
저 또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때문에 운전자보험 특약까지 새로 넣었습니다.
가해자가 유족의 슬픔을 어찌 헤아려 줄수 있을까요?
징역10년 살다오면 용서해 주실건가요? 아님 상대방도 똑같이 죽어야 속이 후련하실까요?
1년 징역 가든 형을 더 올려서 2년을 가든 이미 떠나버렸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1년이상 거의 안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를 안하시면 좀더 받기야 하는데 그래봐야 2~3년..
법도 쉽게 바꿀수가 없는게 위에 예시처럼 고의가 없는 사고에 무조건 넌 10년 가야해 라고 할수도 없는 겁니다
법은 감정을 내세워서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증거가 확실해야 하며 판사를 설득 시킬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말이 길어졌네요...
현실은 빨리 받아들이시고 마음 잘 추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넷상이라 제가 해줄수 있는건 이런 말 뿐이네요.
청원 동의는 해드렸습니다674
합의안한 역주행 사망사고가 1년6개월이라니...
너무 약하다.
힘내세요...
상대방 태도부터 진심 화가나네요
작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사고현장 바로앞에서 중앙선을 넘게되어 사고가 나게된것 처럼
조서를 꾸며서 판검사가 중앙선 침범 사고의 일반적인 교통사고 유형으로 오해하게끔 작성된것 같아요.
현장 사진과 다음지도 로드뷰(의성군 봉양면 화전리572-1)를 보면
중앙 분리대가 있어서
현장약도에 작성된것과 같이 중앙선을 넘는것은 절대 있을수 없고!!!
500미터 앞 교차로부터 쭉 주행해와서 사고를 낸거네요.
경찰의 사고조사서 부터 진실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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