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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판기사, 언론사 홈페이지엔 있는데 포털에만 삭제 논란
http://news.v.daum.net/v/20210826131949747
이낙연 캠프에서 '도정을 활용한 선거운동'이라고 한 지적에 대해 대변인실 관계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현직 도지사의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라 대응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경기도 대변인실은 도지사 역할에 대한 부분만 철저하게, 오해받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며 “취재기자와 통화할 때도 다른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킨텍스 지분과 공모절차만 설명했다”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52
“개정안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제도적 장치의 보장 없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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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폭질을 하고 있는건 민주당과 대깨문과 일부 친문 어용 미디어들.
이들을 제외한 전 세계가 이 법을 비난하고 있음.
문재인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한국 망신시키고 있는 중.
이번 우리의 가짜뉴스 방지법이 좀 더 정교하고 합리적이도록 야당도 협조를 좀했으면 독일 프랑스 수준의 깔끔한 법안 나올 수 있지 않았겠냐? 누더기로 나오는 바람에 찬성측 반대측 모두 깔끔하게 만족을 못하는데
그러게 야당은 같이 고민좀 하지 왜 안했어?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은 선거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
독일은 언론사의 기사를 처벌하는게 아니라
페북, 트위터, 유튜브 등 SNS에 허위정보가 올라왔을 경우 회사가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법임.
그것도 모든 가짜뉴스가 아니라 인종차별 등 혐오발언만 제재하는 것.
SNS는 방치하고 언론사를 조지겠다는 한국의 언론중재법과는 전혀 다름.
애초에 야당은 언론의 자정작용 불가와 계란판 판매부수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권력의 행태를 비판해야 했으나 오히려 영합 옹호함
그러게 가짜뉴스의 기준 범위등을 진작 제시하고 미국의 징벌적 처벌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적용하려면 어떠해야 겠다 진작 이야기하지, 조선이 시키는대로 무조건 반대만 해대다 버스 떠난 다음에 왜 그랬어?
가짜뉴스가 아니라 정보조작, 혐오표현물.
명칭도 다르고 개념도 전혀 다른 것.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함.
고발뉴스 이상호 기레기가 김광석 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억 배상 판결 받은게 좋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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