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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해서 미국처럼 처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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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이 그냥 생긴게 아니다
옛말이 그냥 생긴게 아니다
경제사기범도 그렇고
음주운전법도 그렇고
여튼 모든법의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
잘살아도 화목하지 않은 가정.
이 2종류의 집안만 걸러도, 이런 집 아이하고 내 아이가 엮이지만 않아도 크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감싸고 포용하고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점차 줄어들게끔 하는게 맞는것아닐까요?
집에서도 못때리고...
근데 법까지도 못건드리고...
저거 법 바꿀수 있는 좋은 방법은 촉법사고 친 부모 전부 칼로 쑤셔 죽이고 그리고 그리 판결한 판사까지 목따면 법 바꿀겁니다. 한사람 희생의 시작이 민식이법 처럼 바뀌게 됩니다.
예로부터 말로 해서 모르면 매가 약이었음.
성인이 되면 더욱 심해진다.
사형!!
수위도 높아지는데 법 손질은 안하고
계속 이대로는 안된다.
어차피 부모말 안듣는 애들이니
부모가 대신 처벌 받게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악용할수도 있고.....
촉법, 소년법 폐지??
한번 제정된 법이라...법을 없앤다는건.....
이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럼 방법은 법 개정입니다
촉법 나이를 낮추는거죠
사춘기 즈음해서 만 12세로 낮추고 초6, 중1부터 형사상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합니다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부분을 바꾸는거죠
또 형사상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은 받게 되는데 이녀석이 나중에 만 18세가 넘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때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받은 기간을 가중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형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것이 그 나이의 녀석들은 용서로 받아들일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해야 합이며
'너는 나중에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또 위법하면 지금의 벌을 꼭 받게되는것이다..!!' 이렇게 인식 시켜야 합니다
나랏일 하시는분들........제발 움직이십시요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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