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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AI로 대체해야 하는 이유[47]조회 43,762 | 추천 814 | 2021.09.06 (월) 16:22

글쓴이 송파배짱이
가입일2020.10.16
활동지수마력 402,443
작성글게시글 1,612 | 댓글 7,674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학생에게 시험문제 답을 미리 알려준 중학교 수학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814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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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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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330 21.09.06 16:25 답글 신고

선례 생겼으니 몇천받고 300 개꿀

답글 3

추천 163

반대 3
마린보이65 21.09.06 16:41 답글 신고

개 씨X~~~
개 X같은 법이~~~

답글 0

추천 68

반대 1
텅빈물통 21.09.07 12:20 답글 신고

교수가 봉사 포창증을 위조할 이유가 있냐?
똥통 학교 동양대가 뭐라고..위조를 하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봉사 표창장을 위조 했다고 치자...그런데 그 표창장이 의정원 입학 프리패스냐? 말이 안되는 판결을 판사 새끼들이 하고 있다

답글 0

추천 15

반대 2

도넛 21.09.06 16:23

해당 댓글은 신고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이건뭐아무것도없잖어 21.09.06 16:45 답글 신고

찾다가 귀찮아서 하나만 찾아봤는데..
WFM 주식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음..

금융실명법위반은 애초에 인정했던거고..

추천 18

반대 1
도넛 21.09.06 16:57 신고

@이건뭐아무것도없잖어

이저능들은 아직도 무죄타령...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은 현재까지 유죄가 선고된 사항이다. 정 교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장내매수 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차명 거래로 주식을 거래한 것도 1~2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http://www.lawandp.com/view/20210812155153805

추천 3

반대 28
삭제된 댓글입니다.
도넛 21.09.06 17:04 신고

@천안청천

그런 윤석열을 야권 반대에도 하자가 아니라면서 검찰총장시킨게 문재앙이란다...

추천 1

반대 15
아베대굴빡 21.09.06 16:47 답글 신고

지금 님말은

2월과 1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7532주를 매수한 혐의 유죄
정 교수의 차명 투자 행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유죄
미공개정보이용 2.3억취득 유죄
코링크pe 증거인멸 교사 유죄
입시부정 7개 스펙 죄다뻥...

이거 모두 정경심 교수가 했다는 거죠?

추천 6

반대 1
도넛 21.09.06 16:56 신고

@아베대굴빡

그럼 내가 했니?

추천 2

반대 18
삭제된 댓글입니다.
진짜아재 21.09.06 17:15 답글 신고

이미 신문에 나왔던 정보가 내부정보냐 ???
사기꾼들은 쥴리같이 주식하면 돈을 몇배나 벌지만
정교수는 원금대부분을 까먹었지

추천 8

반대 1
삭제된 댓글입니다.
레오가미 21.09.06 17:39 답글 신고

이런 쓰레기글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신고로 없앶버러야 합니다 신고 눌러주세요^^~~~ 신고 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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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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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4

반대 2
MAX330 21.09.06 16:25 답글 신고

선례 생겼으니 몇천받고 300 개꿀

추천 163

반대 3
CoC 21.09.07 09:11 답글 신고

판사무시하나요? 기브앤테이크 해야 저거해주는거에요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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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멘 21.09.07 10:55 답글 신고

시험문제는 무효처리해서 피해자가 없는데, 정경심교수껀의 몇명의 피해자가 있자나요 누군가 한명은 분명 떨어져서 재수를하던 더 낮은 학교를 간건데 똑같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추천 1

반대 4
식이썸유 21.09.07 11:38 신고

@브레멘 뉴스좀보고살아. 뇌피셜로만 살지말고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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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만열심 21.09.06 16:32 답글 신고

에효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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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둘러리스트 21.09.06 16:40 답글 신고

벌금 300으로 퉁칠 수 있단 판례 만들었으니 앞으론 300 공탁 걸어놓고 배째라 영업하면 되는건가? ㅋㅋ

추천 3

반대 1
마린보이65 21.09.06 16:41 답글 신고

개 씨X~~~
개 X같은 법이~~~

추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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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1 21.09.06 16:43 답글 신고

우리나라 판결은 엿장수 엿가락~

추천 5

반대 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레오가미 21.09.06 17:40 답글 신고

이런 쓰레기글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신고로 없앶버러야 합니다 신고 눌러주세요^^~~~ 신고 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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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드림 21.09.06 17:51 답글 신고

반말하니 같이 반말...

표창장+증명서을 만들어서 죄.. 표창장+증명서을 디밀어서 죄.. 표창장+증명서를 써서 업무방해해서 죄..

저거하면 오른다더라...해서 자본지장법 범죄수익은닙법 금율실명거래위반

pc를 옮겨달라고해서 .. 증거인멸 교사

진짜 엄청난 죄를 지었나보네...

추천 5

반대 2
비비빔 21.09.07 09:38 신고

@4배드림 어르신. 댓글 다실 때 손자한테 맞춤법 검사 받고 올리세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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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josun 21.09.07 09:37 답글 신고

니 헛소리를 가짜뉴스 생산으로 고발할란다
니가 말한거 대부분 무죈데?
디질라고 헛소리야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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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기 21.09.07 10:17 답글 신고

느 동네 나 집구석주변 에 신고할거없냐?
내가볼때 더문제가 많겠구만 혹시
느 가족 친인척 불법 이나 남에게 피해준사람
없나? 가족과 친인척부터 깨고
동네로좀나가 가서 글만처싸지르지 말고
몸댕이로 좀부디처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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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004951 21.09.07 10:28 답글 신고

똑같이 당하는날 올거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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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우와함께 21.09.06 16:54 답글 신고

기사 좀 찾아보니...

유형을 알려주고 그 중 일부가 나왔고..

이미 이거때문에 해임 처분 받고 퇴직했다네요. 이 점을 고려하여 벌금 300이라고.... 흠..

어느정도까지 알려준건지를 몰라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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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탱 21.09.06 16:55 답글 신고

누가 인정했다고 인정이라고 싸갈기는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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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일베간첩 21.09.06 16:55 답글 신고

표창장 재발급인데 검찰이 위증 사기처서...표창장 위조로 뒤집어 씌움... 근데 이걸 ㅁ1친 판사가 징역4년때림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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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도 21.09.06 16:55 답글 신고

일본과 재판해봐야 의미 없다고 당당히 말하는 김양호 판사도 그냥 냅두는데요 뭘....ㅎㅎㅎ
https://www.fnnews.com/news/202106091505102337

탄핵 좀 하라니까 그걸 안한다 민주당은...
그럴수도 있다 여기나봐...ㅎ
할 건 좀 해라 이것들아..
너넨 맨날 은근슬쩍 넘어 가는걸 좋아 하더라?

추천 3

반대 1
lucret 21.09.06 16:57 답글 신고

A씨는 경남 합천 한 중학교 수학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9년 9월 24일 3학년 교실에 한 학생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
이후 학습지를 꺼내 보라고 한 뒤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며 7개 문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줬다.
A씨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준 문제 중 일부는 시험에 그대로 출제됐다.

-------------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도와준거로구만.
자기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학생도 아니고.
이런건 미담으로 소개될 일 아닌가?
자기 딸 입시서류를 위조해준 년과는 비교할게 아니지.

추천 3

반대 3
다온마루 21.09.06 17:10 답글 신고

ai가 하면 인도적인 면은 없겠지만 적어도 판결 기준은 명확할 듯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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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mm 21.09.06 19:40 답글 신고

AI로 대체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짜피 판결도 법문안에서 판례를 바탕으로 내리는데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결론을 내지않을까요? 먼저 단순사건위주로해서 점차 확대되기를...겪어보니 사소한 사건도 법으로 해결하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됩니다.
빠른 판결 빠른 해결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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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맞은까치 21.09.06 19:52 답글 신고

표창장의 위력 대단합니다요..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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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께감사하며먹읍시다 21.09.06 23:43 답글 신고

전 국민이 아는 내로남불..
배짱이 좋으것인지 뇌가 막힌것인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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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킹 21.09.07 09:40 답글 신고

역시 돈이 최고네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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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탈컴뱃 21.09.07 09:54 답글 신고

조국한테 통수 맞고도 아직도 빨아대네 문베들 ㅉㅉㅉ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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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물통 21.09.07 12:21 답글 신고

뭘 좀 알아보고 댓글을 써라...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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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 21.09.07 10:57 답글 신고

답을 받은 학생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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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을할퀸 21.09.07 11:37 답글 신고

사형제도 부활??? 부랄까는 소리 하네

사법제도 개혁이 먼저다!!!!!

추천 0

반대 0
텅빈물통 21.09.07 12:20 답글 신고

교수가 봉사 포창증을 위조할 이유가 있냐?
똥통 학교 동양대가 뭐라고..위조를 하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봉사 표창장을 위조 했다고 치자...그런데 그 표창장이 의정원 입학 프리패스냐? 말이 안되는 판결을 판사 새끼들이 하고 있다

추천 15

반대 2
고추장된장 21.09.07 12:45 답글 신고

표창장이 심험지 유출보다 더한 벌이라니? 사법부 정말 맞는거지 사례 판례 만든거지? 니미

추천 7

반대 1
쥬지가좋은트랜스걸 21.09.07 13:56 답글 신고

표창장만 가지고서 그런게 아니라서 그렇지

추천 2

반대 2
코리안존버 21.09.07 15:55 답글 신고

그니까 죄는 있다고 인정하는 거지???

추천 0

반대 1
문어지지마요 21.09.07 15:56 답글 신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지 씹네

부끄러움이 없으니

항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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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것들은 파면시키고

씹팔년 만 가목소 생활하게

해야지 씹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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