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을 받을 때는 세금 제하고 받는데
갚을때는 세금 제한거 까지 전부 갚아야 한다는 사실.
세후 28억인데
추징은 50억 받아감.
그럼 22억 세금 낸건 돌려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불가능
이미 50억이라는 금액에 대한 세금으로 받아간 것이라서
범죄수익 몰수처분 할 때는 세금을 제한 금액이 아닌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상도야 억울하겠지만 어쩌겠니..
화천대유에서도 자료 제출안하니 스스로 자료 제출해서 22억이라도 미회수 조치 되도록 하던가..
사법고시 출신이라 이런건 잘 알거야..
지불한 금액에 대한 몰수처분이지 받은 금액에 대한 몰수처분이 아니란건 너도 잘 알고 있을거야.
그래서 니아들내미 통장만 지급정지되는게 아니라 니 통장도 지급정지 된거 억울하게 생각하지마
국짐 지금 하는 꼬라지 보니 유동규는 대장동과 관련없지만 유동규를 대장동이랑 어떻게든 엮을려는거 같아.
잘해봐
이미 탈당해서 국짐에 니 지분 없잖니..
니 지분이라도 남겨두고 탈당하지
왜 서둘러 탈당한거니..
잘해봐..
지가 탈당하고 싶어서 했겠어유...
이거 가만 놔두면 집이 불타니 쫓아낸 것이겠쥬...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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