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불륜현장촬영 무죄에서 유죄로![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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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앙쿠앙
불광신나
683v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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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간통 증거 내놓으세요
남편측 문자 통화 내역 제시
판사 : 문자와 통화는 정황만 있을뿐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남편측 마누라 원룸에서 숨어서 간통 증거영상 촬영성공
남편측: 제대로된 증거 자료 가져왔습니다 확실한거죠??
판사: 불법촬영으로 상대측에서 성적수치심이 느꼈을것이므로 남편측 유죄!!! 탕탕탕!!
하아~찐 어이 없겠다 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유부남유부녀 그냥 대놓고 파람피워도 되겄네...간통 없앤것도 어의 없는데 에휴~ 한삼하다...
대한민국 유부남유부녀 그냥 대놓고 파람피워도 되겄네...간통 없앤것도 어의 없는데 에휴~ 한삼하다...
인정 해준다고 한거 같은데, 무대뽀로 찍지말고 업자에게
장비 가지고 찍히는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촬영한거라야 인정해준다는 건가?
집착은 병
다수결 판결해야지
판사 : 간통 증거 내놓으세요
남편측 문자 통화 내역 제시
판사 : 문자와 통화는 정황만 있을뿐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남편측 마누라 원룸에서 숨어서 간통 증거영상 촬영성공
남편측: 제대로된 증거 자료 가져왔습니다 확실한거죠??
판사: 불법촬영으로 상대측에서 성적수치심이 느꼈을것이므로 남편측 유죄!!! 탕탕탕!!
하아~찐 어이 없겠다 ㅋㅋㅋㅋㅋㅋㅋ
꼭 망한다.
분명히 망한다.
이혼소송 중인 여자들 많이 만나본듯 ㅋㅋ
사실적시명예훼손법을 때려버리는 나라
국짐당 집권하에 박그네정부때 법이 폐지되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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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간통은 형법 제241조에 따라 형사 처벌되었는데,
사적인 영역의 일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형법 제정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때 권성 재판관 등이 소수의견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간통은 윤리적 비난 대상일 뿐 죄가 아니다.
간통에 대한 처벌은 배우자와의 애정이 깨진 다음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토록 강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다수의견이 된 2015년 2월 26일에는
재판관 9명 중에서 위헌 7명, 합헌 2명으로
"형법 241조(간통)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하여 간통죄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 형법에서 삭제되었다.
이로써 간통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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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체증을 불법화해 놓고 증거 내놓으라하는 미친것들
위자료받고 이혼하면 개이득 아닌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불륜 증거를 얻는 방법이 있긴 있나요?
불륜으로 상처받은 배우자만 더 억울해지는 경우가 많은듯요 ㅠㅠ
사다리를 조금빨리 땄어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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