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른 범칙금을 메깁시다[8]
소득에 따라서 범칙금을 메기면 어떨까요?
저소득층 10만원이나
고소득층 100만원의 부담감은 비슷하지 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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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키라고 있는건데.....몇몇 나라가 저렇게 하지만....이건 좀 아닌거 같네요
보통 저소득층이 혜택은 더 보는것도
넌센스 인가요?
소득에 따는 벌금은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것과
똑 같은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건 법을 어겼을때 내는 범칙금이지 세금이 아니에요...세금은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많이내는건 이해하지만, 똑같이 법을 어겼는데 누구는 더많이 낸다는게 좀 아닌거 같아요..
그럼 고소득이던 저소득이던 똑같이 세금내면 안되고 범칙금은 소득에따라 내라...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ㅎㅎ 결정은 국회에서 하겠죠 뭐
함 생각해 보시죠
속도위반 1회 벌칙금이 3만원이면
소득에 따라 각자 느끼는 벌금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누구에겐 껌깞이지만 누구에겐 한달 용돈이죠
위반했을때 범칙금의 느낌이 가능하면 동등해야 오히려 더 공평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많은사람들도 밤잠 못자면서
한푼두푼 돈을 모으고있습니다
입장을바꾸어서 생각하시면
이런생각들 하실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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