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고객님,, 고객님을 비롯한,
대한민국 운전자의 99%가 알고 있는,
보험처리의 흐름도입니다.

고객님은,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사고가 발생하면,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깁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출고를 하시고,
고객님의 차량 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정비공장에 주고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 시스템에서, 수리비의 결정을 누가 할까요??

바로, 보험사입니다.
보험사가, 정상적인 수리비를 지급한다면,
이 시스템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다 똑 같습니다..
주는 사람은 적게 주려하고,
받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분쟁이 생기고,
보험사에서 자꾸 적게 주니까,
고객님의 차량이 사고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안 되는겁니다.
보험수리의 원칙인,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왜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의 시세가 떨어질까요??
메뉴얼에 따른 수리를 부정하고,
통상의 수리와 통상의 금액만 인정하는 보험사때문에,,
일부 정비업체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확대 편성, 사기작업을 하고, 중고부품을 몰래 사용하는겁니다..
결국, 이 시스템아래에서는,, 손해보고, 피해보는 사람은,,
고객님이 될 수 밖에 없는겁니다...

그래서, 약관과 보험업법에서는,
이렇게 하지말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분쟁과 다툼이 없이, 바른 정비를 받는 방법이 뭘까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자동차 표준 약관, 보험업법,,,
이 모든 관련 부서와 관련 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읍니다.

이렇게 했을때,
논리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 어떤 위치도 갑질이 불가능한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겁니다.

고객님은 입고와 동시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셔야 하며,
그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다는 통보를 보험회사에 하셔야 합니다.
선임된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의 보상과 직원과 더불어,
당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을 확인, 협의하며,,
보험회사의 보상과 직원은,
제작사의 차체수리 메뉴얼과

손해사정서의 내용대로, 올바른 수리가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합니다.

이후, 출고와 동시에,

고객님은 손해사정서의 금액대로, 결제를 하시면 되고,
결제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계산서등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결제하신 영수증을 포함한 청구서는, 출고시에,
고객님이 보시는 자리에서, 팩스로 송부해 드립니다.

카드 할부로 하셔도, 보험금은 일시불로, 최장 7일이내에 입금되며,
고객님의 통장에서, 카드대금이 나가기 전에,
이미, 보험금은 지급되어 있을겁니다.

고객님이 결제를 안 하실 이유가,,
어디 한 부분이라도 있는지요???

현재 보시는 약관은, 현대해상의 약관이지만,
대한민국의 자동차보험약관은 내용이 전부 동일합니다.

보험은,, 법이 아닙니다..
보험사와 피보험자간의 계약일 뿐입니다.
연예인 다리보험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보험은 절대 법이 아닙니다..
단지, 손해율을 계산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에,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쌍방간의 계약일 뿐이며,
그 계약서가 바로,, 이 표준약관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정비업체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입니다.

마킹된 부분을 읽어드리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합니다.... 라고 나와있읍니다.

청구서류는 누가 넣습니까??
고객이 넣는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약관은, 정비업체와는 무관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사간의 계약서인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을 정하는것을 지연하였거나,,
지급기일을 넘겼을때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읍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1)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읍니다..

2) 정비사업자와 보험회사 간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자동차수리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정비사업자와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이며,,,
정비사업자와 보험회사 간 직접적인 법률관계는 없읍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정비업체는 자동차수리계약에 따라, 동 금액을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2차적으로 수령하여,
수리비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직접청구권이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가해자가 배상책임이 있으나,
당해, 피해자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가해자를 배제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손해사정서의 교부대상을 판단하는 질의였지만,,
저는,, 3항의,,
'보험금수령자'란,,,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비업체는, 보험금 수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힘을 주어 읽습니다..

이렇듯,,
금감원과 금융위는,, 한결같은 답변을 내놓고 있읍니다..
정비업체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도, 수령할 지위도 아니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것입니다..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다고,, 끝없이 고함치고 있는것입니다...

금감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공개 질의, 응답을 조회하여 찾은 답변입니다..

자동차수리와 관련하여,
정비업체와 보험회사 간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정비업체는, 사고차주에 대해,
수리비 채권자로서의 지위만을 가진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요...
정비업체는,, 사고차주에 대해,,,
수리비 채권자로서의 지위만을 가진다!!!!

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
보험은,, 법이 아니라,, 쌍방간의 계약일 뿐이라고요...
또한, 분명하게 말씀드렸읍니다..
정비업체는, 수리비 채권자일 뿐이라고,,,

이 내용은,, 대한민국 민법,, 제 454 조 입니다..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제삼자는 보험회사이고요...
채무자는 사고차주입니다..
계약이라 함은, 보험을 말하는것이고요..
채무는, 당연히 수리비, 즉, 보험금이며,
채권자는,, 바로,,  정비업체입니다...
정비공장의 승낙없이, 고객의 동의없이는,,

보험회사에서는, 고객을 통하지 않고 결제를 할 수가 없는것이,,

대한민국 민법의 내용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고객이 결제하는 방법을,,

직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진실로,,
직불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고객을 통하지 아니하고,

정비업체에 온갖 갑질을 하기 위하여,,

고객의 편의를 빌미삼아,,
보험사에서 바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불하는 행위.
그것이 직불인것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바른 정비를 하는 정비업체를 평소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비업체에 가시면,, 추천하는 손해사정사가 있을겁니다.

보험업법과 보험업 감독규정 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을 지켜야 할 것이고,,,

보험처리를 하는, 사고차량의 차주 또한,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감독규정에 입각하여, 보험회사를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보험업법입니다..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의 업무..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조사와 결정).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2. 보험계약자등은,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 할 수 있다...

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
1.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며,,,
2.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 지급하여야 한다.
3. 손해사정서가 보완,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6.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은, 많이 받으려는 정비공장의 이윤추구를 제한하고,

적게 주려는 보험회사의 횡포를 막기위해서,

쉽게 말해서,,

정비공장에서는, 비전문가인 고객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지 말고,

보험회사는, 임의로 수리비를 결정하여, 부실한 수리를 조장하지 말라고,,,

손해사정사라는, 독립적인 전문가 조직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관련법규와 정당한 작업방법등을 인정해 주어,

합당한 보험금을 책정하도록 해 놓은 겁니다.

고객님,,
우리 회사에서는,, 아래 사진의 A형 모델로 작업을 합니다..
제작사 메뉴얼을 근거로 작업을 하고,
손해사정사는, 이러한 방청작업을 다 인정해주며,
우리 회사는,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각 공종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그 손해사정서는 고객님과 보험회사로 송부됩니다.
그리하여, 품질보증을 5년으로 할 수 있는겁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방청작업외에도,,
양면스포트 용접기등,
바른 정비를 위한 많은 시설투자가 되어 있으며,,
고객님이 결제를 하시면,,
이러한 수리품질로, 고객님의 차량은 원상회복이 되는겁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단가계약을 맺고, 지불보증을 받는, 적지않은 정비업체는,,
아직도, 이러한 방청작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B형 모델로 작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이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안해도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비업체의 갑이 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적정공임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제작시에 사용되는,

그래서, 차체수리시 반드시 필요한,

3천만원이 넘는 양면용접기도,

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그 비싼 장비를 구매 할까요??

고객님이, 그래도,, 결제를 하기 싫다 하시면,,
이런 수리,, 우리 회사도 할 수 있읍니다..

자,,, 어떻게 해 드릴까요???

-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