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 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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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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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2]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 나오는 신호기와 유턴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유턴하여 진행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제8조 제2항 [별표 6]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와 유턴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의 유턴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교차로에서 직진 및 우회전만이 가능한 녹색등화에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어려워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으로 직진신호인 상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유턴을 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이 교차로 내 가상의 1차로로 진행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의 후방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운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 좌측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차로 내에서의 사고 장소, 충돌한 차량의 위치, 교차로 내에서 차량의 진행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정책 동향 >
노르웨이 :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 합의(2016.6)
- 수도 오슬로에서 2017년부터 디젤 자동차의 일시적 운행 금지 조치
- 일반승용차, 단거리 버스, 경량 트럭은 무공해 차량만 등록하는 방침
네덜란드 :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 하원 통과(2016.4)
- 신차에 대해서만 휘발유 및 경유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추진
- 법안의 최종가결시,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가능성에 주목
영국 : 2040년부터 휘발유 및 경유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 발표(2017.7)
- 예산 지원(30억파운드)과 함께 경유 차량에 대한 높은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
프랑스 : 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 발표(2017.7)
- 1997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와 2001년 이전에 생산된 휘발유 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꾸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내연기관 차량을 점차 퇴출
독일 : 2016년 10월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나 연방하의원 통과를 이끌어내진 못함
- 자동차 산업이 독일 산업의 중추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태도
인도 : 2030년부터 전기차만 판매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2017.6)
- 생산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유차는 수도 뉴델리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조치
중국 : 신에너지 차량 개발과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화석연료 자동차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중
- 다만, 판매 중단 시기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 시기와 연계하여 고려 중
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gy_issue/mail_vol71/pdf/issue_174_01_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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