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유엔이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처벌을 면제한다고 선고했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은 정치·종교 등 이유로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부터 탈출한 난민은 불법적으로 입국·체류하더라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220010006909
명박 근혜정권에서 만든 난민법 입니다
난민느님 마자요
벼슬입니다
난민법을 한국에서 만들고 헌법보다 위에 국민보다 위에
무사증 폐지, 난민법 폐지 해야해요
현재 68만명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