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번사건 : 뽀뽀 + 속바지 위로 음부 만짐 + 절도 --> 반성 및 합의 --> 징역 1년6개월 그러나 집유 3년
2번사건 : 미성년 2명 음부 만짐 + 벌금형 1회 --> 반성 및 상당한 돈 지급 --> 벌금 500만원 끝~
이번사건 : 공개된 식당에서 만졌는지 안만졌는지 모름 --> 반성 및 합의 없음. 억울함 주장 --> 에라이 실형 6개월이나 먹어라.
이게 나라고 법치국가냐 ?
1번 사건
2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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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형 나온 이유는 다른게 없네요. (다른 강제추행사건과 비교)[6]조회 1,468 | 추천 3 | 2018.09.07 (금)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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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1000만원중 얼마를 받고
판사직을 걸겠나?
수십억도 아니고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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