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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jjmii 18.09.09 17:45 답글 신고
    더이상 못살겟네 ㅈ같아서 대한민국
  • 레벨 하사 3 가자랑 18.09.09 17:46 답글 신고
    맞습니다.. 한국의 사법처기관들은 포주가 된지 오래에요 변호인들도 방관자나 다름 없죠

    이게 현실이고 현주소입니다. 팩트입니다
  • 레벨 하사 3 HoDoGod 18.09.09 18:02 답글 신고
    근데 어떤분이 조사한 사진들 보니, 매장내에 cctv가 그렇게 많던데 왜 하필 입구쪽 cctv만 보고 그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레벨 훈련병 JamesDe6n 18.09.09 18:16 답글 신고
    이 사건의 요점은 양측정황증거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cctv자료가 피해자의 진술을 일방적으로만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여진 무죄추정의원칙을 무시한 판결.

    cctv등 에서 보듯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증거로 인정하여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cctv를 피해자의 진술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인정
    끝.
    애매한 부분은
    터치는 있었던 같은데 가해자가 전혀 터치가 없었다라고 주장. 거기에 판사가 괘심죄?적용. 이것 이죠.
  • 레벨 중령 1 눈뜬심봉사 18.09.09 18:18 답글 신고
    권의주의에 쩔어있는 것들
  • 레벨 훈련병 kitakore 18.09.09 19:18 답글 신고
    부풀려졌는지 아닌지 추측성 글은 쓰지마시죠. 피해자 여기 다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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