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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무고죄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현석 변호사 >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명백히 허위사실인 것을 신고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고자가 아니고서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고혐의를 입증이 다소 어렵기 때문이 기소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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