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든 상해야 당연히 엄벌이 맞으나
단순폭행은 현재 법률상으론 사람하나 잘못때렸다간 수천 수억의 합의금요구로 인생자체가 골로가는 수가 있게 됩니다.
흉기를 드는게 이 영향도 있다고 생각
폭럭으로 가다가
아 어차피 *된거지 걍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게되는것
사람본성이 전투성이 있고
예로부터 이어져온게 약육강식에 전투인데
이런걸 했다고 인생이 깨져야하는건 좀 심각.
합의같은 과정을 없애고
폭행에 따른 어느정도 소액의 벌금형정도만 받도록 하는게
오히려 강럭범죄가 줄어드는 시발점이 될것입니다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말도 있는데
한판 싸우고나서 친해지기도하고
그게 막히면 오히려 살인이 나는것
맞은 넘은 또.. 가서 복수 한다고 때리고 다니며..
결국... 법이 가이드 라인도 못하지요...
함무라이 법전 처럼.. 눈에는 눈으로.... 가자는 말인지....
법이 느슨해서 가벼운폭력에 대한 처벌이 벌금으로 해결된다면 큰일로 번지는일이 더 많을거같아요..
그리구 맷값주고 좀 패주지 뭐 하면서 현대판 노예사회가 될듯
잘못때렸다고 수천 수억 못받습니다
어지간히 심각하게 정말 나이롱이아닌 아파서 입원정도
단순상해로 수천수억 못받고요
합의금이 오히려 없다면 가해자는 불리하죠
합의금으로 정상참작을 하려는건데 ..
그리고 합의금 꼭 무조건줘야하는건아니고 안줘도됩니다
그리고 단순폭행은 합의하면 전과가 안남는데 벌금으로만 한다면 벌금은 전과가 생기기에 오히려 그게 낙인찍혀 더 범죄를 저지를수있을 가능성은 생길거같은데
폭행에대해 유연해지자는건 말이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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