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복수를 금지하고 국가에서 형벌권을 가지고 있으면 피해자와 그 유가족이 억울함이 없게끔 측은지심을 가지고 국민의 법감정도 고려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해야지..
정신병으로 심신이 미약해서 두살배기를 3층에서 던져 죽여도 무죄.
술처먹고 심신이 미약해서 고속도로 역주행,인도침범 등 차로 치어 죽여도 집행유예.
돈에 영혼을 판 변호새가 인권팔이 시작하면 대가리 조아리면서 잘못했음을 연기하는 피고인을 내려다보면서 마치 신이라도 된 듯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개드립치면서 온정주의로 죄다 풀어주는 판새들.
심신이 미약해서 사리분별이 안되므로 죄를 물을 수 없거니 봐주고 싶다면 계속 그렇게 해라.
그런데 어차피 심신이 미약해서 감방에 처넣어도 사리분별 못하니까 별 문제 없을거 같은데..
안그러냐 판레기야
대한민국이 이모양인건 판검사들이 돈에 환장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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