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전 글 링크 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54766 

안녕하세요. 다 포기한 입장에서 다시 보배드림을 찾게 될 지 몰랐습니다. 

지난 달에 상고심은 1심과 2심이 적법한 채증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된것이라 하여 기각되었거든요.

예상한 대로 남편은 성범죄자가 되었네요..

무엇보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그것이 수사기관이 말하는 수사에 적법한 채증법이며 유죄를 받기에 합당한 것이었나봅니다.

남편은 지난 주에 경찰서에 가서 범죄자들이 찍는 사진도 찍고 조만간 40시간 교육도 이수할 것이며, 300만원 벌금도 낼 것입니다. 수치스럽더군요.. 억울함도 억울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야한다는거 자체가 너무 인격적으로 쉽지는 않은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이어지는 출입국 사무소에서의 비자 심사 결과에 또 피가 마르도록 기다려야하겠죠..  벌금 300만원이상은 강제 추방 대상이거든요.. 더구나 성범죄이고..강제추방으로 처리 되지 않기만을 현재는 간절히 바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어렵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엑댐했다 치고 다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먼 이야기였던 법적 용어들, 법률 자문을 구하는 일들 혹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타인에게 호소하는 일들...

그런데 오늘 저녁 아기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법원에서 오셨다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저는 벌금고지서가 수기로 전달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 검찰에서 날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열어본 봉투 안에는 민사소송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피해자로 부터...

피해자가 민사로 소송을 걸어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500을 요구하네요.. 예상치도 못했고..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였고 주변사람들 다들 남편이 외국인이고 비자때문에 합의하는게 제일 낫다하길래 맘에는 없었지만  담당 형사에게 합의하고 싶다고 전달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에게서 들었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도 얻을 수 없었고, 겨우 피해자 변호사 연락처를 얻었지만 그에게 합의금 700 아니면 다신 연락하지 말라는 단호한 전화통화만을 하였습니다. 저희도 하지 않은 일에 700씩이나 주고 합의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생활에 어리숙한 저희 남편, 최선을 다해 다투어봤지만 .. 결국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해 범죄자로 처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 배상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아 소송까지 하다니요? 하지 않았는데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임신한 몸으로 법원 드나들며 서류 제출하고 자료 찾아보고 울며 지새운 시간들..남편과 이 일로 서로 기운 빠져서 다투던 일들.. 제가 아기 낳고 조리원 퇴소하자마자 법원에 증인 출석했을 때 희망에 찼던 남편 표정들.. 모든게 오버랩되면서 너무 복받쳐..결국 또 도움을 찾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너무 어이가 없고.. 어떻게 해야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한테 이제라도 연락해서 사정이라도 해야하나요?.. 정말.. 비참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군요...한시간도 넘게 울다가 정신차리고 글올리러 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