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얼마지나지않아 남편사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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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후 얼마뒤 남편사망
아내는 혼자키울자신없어서 낙태
낙태이유로 남편재산 한푼도 못받음
저링크된거 가서댓글보면 치열하네요
님들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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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불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태아도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가 살인죄가 적용되어서 불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에서도 직계존속(자녀)로 간주해서 상속권이 없는 것이지요....
즉, 태아가 사람이냐? 아니냐? 에 따라서 결정이 바뀌는 것이지요. 출생을 해야 사람이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사람이냐?
참고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사람이 아니라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대부분의 지원은 부당 지급이 될 수도 있어요. 태아를 사람으로 봐서 지원하는 항목이 은근 많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그의 아이까지 양육할 용기가 없어도 아이를 죽일 용기가 생겨 낙태했다...
근데..사망 보험금이랑 남편에 재산을 상속 받을줄 알았는데 안된다네...
이걸...낙태한 의사랑 같이 싸잡아 감옥에 쳐넣어야함
남편측유족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살인죄로 고소할수있길 바람
후라달년이네...대대손손 더이상의 후손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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