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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입었던바지내린남자 20.02.24 23:50 답글 신고
    명백한 구속요건이었음.
  • 레벨 대령 3 방어진꽃바위 20.02.24 23:54 답글 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 4명이 전원 교체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표에 따르면 24일부터 영장전담재판부 담당이 김동현(49·사법연수원 28기)·최창훈(51·29기)·김태균(50·29기)·원정숙(46·30기) 부장판사로 교체된다. 각 법원의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등의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넘어오는 주요 사건 피의자의 영장 사건이 많아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는 자리다.

    기존 판사들이 영장기각 시키니 판사교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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