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 글쓰기 위해 가입했습니다.
여기에 쓰는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글재주도 없고 처음이라 주저리 주저리 쓰게될 것 같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에 작은 빌라 지층 한 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한지는 10년이 조금 넘었고, 계속해서 월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세입자는 4번정도 바뀌었고 가장 최근 세입자가 17년부터 2년 + 2년 연장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보일러 수리를 위해 방문했었는데 집이 정말 말이 안나올 정도로 지저분했습니다.
유튜브에서나 보던 광경이 눈 앞에 있더군요.
보이시나요?
이사를 가기위해 짐을 쌓아둔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로도 보이지만 벽지마다 곰팡이가 피어있고 보이지 않는 곳의 집에 상태는 어떨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장 이사할 것을 요구했고 12월경 이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증금 일부(절반)를 돌려줬고요.
짐을 모두 뺀 상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업체에 견적을 문의한 결과 수리비용이 410만원이 나왔습니다.
도배는 당연히 해야되고 안쪽 내장재까지 썩어서 내장재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방에 있어서 실질적 관리는 어머니가 하시는데 해당 내용을 세입자에게 통보하니 3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신걸 거절하셨답니다.
그 이후로 수리진행하겠다고 몇 번 연락하니 시간을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2월 18일에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잘 안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1. 귀하의 가정에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귀하와 2019. 11. 7 경기도 OOO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OO원, 차임 OO만원 계약기간은 2019. 10. 10. 부터 2021. 10. 9.까지(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 그 계약은 2021. 10. 9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오나, 귀하께서 2020. 11월경에 집수리를 위해 집을 비워 달라고 하여 2020. 12. 24 그 집에서 이사 나오면서 두차례에 걸쳐서 보증금의 일부인 합계 OO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3. 그렇다면 이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의로 해지된 것이고, 본인은 이미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완료하였으므로 보증금의 나머지 금액인 OO만원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그러므로 귀하는 2021. 2. 23까지 보증금의 잔액인 OO만원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약 위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2 제 1항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빠른 시일내에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2021년 2월 16일
이런 내용입니다. 가당키나 한가요?
원상복구를 진행했다면 당연히 돌려줘야할 돈이지요.
한번도 보증금가지고 문제가 된적이 없었습니다.
살면서 시간에 따른 변색이나 지층인 만큼 곰팡이도 어느 정도까지는 감안하고 세입자가 새로 올때마다 도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식을 벗어난 것 아닌가요?
처음에는 3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더니 이제는 남은 보증금을 그냥 달라고 하네요.
내용증명 받자마자 오늘 답변서는 보냈습니다.
어처구니도 없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좋은 방법이 있을지 조언 구하고자 올려봅니다.
이럴 때 어떻게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참고로 지금은 비밀번호도 바꿔놓아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짐은 어찌 뺐는지~ㅠ.ㅜ
수리비를 제하고 보증금은 준 상황이고, 수리비는 협의를 통해 조정할 의사가 있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내장제 또한 10년동안 안바꾸셨으면 감가로인해 어느정도 조율하셔야 할거로 보입니다.
싱크대,화장실,도어,도어틀 이런걸로 견적내서 감가보상비용을 더 받으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세입자가 원복이 원칙이나 소모품은 청구못하는것도 있습니다.
즉, 지금 세입자도 17년 입주시에 도배를 새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이전 세입자가 고양이를 키웠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통상의 용도로 사용한 결과' 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이는 이를 초과한 것 보입니다.
실제로 단순 벽 곰팡이가 아니라 내장재까지 썩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소모품 청구를 원하는게 아니라 원복을 원하는 상황인데 세입자는 잠수를 타고 있는 중입니다.
연락이 되어야 협의를 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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