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1도 모르는 사람 질문있습니다.[13]조회 209 | 추천 0 | 2021.05.22 (토) 16:32
이번 미사일 사거리 해제가 너무나 대단한 성과라하잖아요.
이 점에서 질문좀 드릴게요?
우린 패전국이 아닌데 왜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미국이 통제했었나요? 미국과는 동맹국인데.?
또 미사일 사거리 해제하면 어떤점이 좋은건가요? 예를 들어서 미사일 해제됐다해서 우리가 우리 단독결정으로 타국에게 미사일은 쏠수 없지 않나요?
장점 아시는 분 가르쳐주세요.
미국 가셔서 우리 나라 국력을 다시한번 느끼게 해준 문재인대통령님 존경합니다!! 국뽕차오르는데 정확히 알아야 더 국뽕찰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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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브로엄
180km로 지정한 이유는 한국 본토 및 서해 5도에서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백곰사업을 미국과 마찰 없이 진행하는 한편 미국으로부터 기술 및 부품등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백곰 미사일 사업을 취소하고 관련 연구원들을 전부 해고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서한이 되었다. 이것은 정통성이 희박하던 전두환이 미국의 환심을 사기위해서 취한 행동이란게 많은 이들의 분석이다.[5] 그 뒤로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거리가 긴 로켓 무기는 사거리 70km 어네스트존이었다.
하지만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를 겪은 다음, 전두환은 다시 미사일 개발 사업을 재개했고 그 결과물이 현재 국군의 주력 미사일인 현무 미사일이다.
미국은 한동안 관심 끄고 있다가 한국이 다시 미사일을 개발하자 영 심기가 불편하였고 미국은 현무 발사시험 직후인 1987년에 전략 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을 요구한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전략물자를 다시 한국이 다른 나라에 임의로 파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으로 일단 한국이 미사일 관련 기술을 타국에 파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결국 미국의 등살에 못 이겨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0년에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개정에 따라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로켓시스템도 개발을 금지한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6] 이전에는 미사일(군사용 로켓)만 금지였던 반면, 이번에는 군사/과학/산업용 로켓을 포함한 어떠한 로켓도 금한다.였기 때문에 1979년에 비하여 상황이 매우 악화된 셈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한국은 미사일, 민간로켓 연구도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한국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가입을 전제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MTCR과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별도로 보려 하였다. 일단 MTCR은 미사일의 국가 간 거래를 막는 내용이지 자체 개발을 막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1995년경에 한미 비확산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MTCR과 같은 조건인 사거리 300km와 탄두 500kg이내로 사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한국의 MTCR 가입을 미국이 지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이 박정희 독재견제 주한미군 철수검토
박정희 핵무기개발진행 미국빡침
조때겠다 싶어서 스스로 미사일전력 잠구고 미국에통보
끝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고 사거리 제한을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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