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십보 백보, 이명박과 노무현
송두율.강정구 사건에서 노통의 시국관을 보았다. 남북의 경계인 송두율을 민주화 보상심의 위원회가 초청했고 국회 연설에서 원고에도 없는 말을 “ 이제 송두율을 우리 사회가 받아 들이자”는 말로 송두율 변호사를 자처한 대통령 노무현이었다 그때 온나라가 얼마나 들끓었는가?
그때 “설사 간첩 김철수라고 하더라도 구속 할수 있겠나”라고 법무부 장관 강금실의 발언은 충격이었다. 강정구 사건때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지침을 내려 구체적 사건에 지시하는 거세 대해 반발하는 김종빈 검창총장이 사퇴하는 모습도 지켜 본 국민들이 마음이 착잡했는데 ..
오늘 반복되는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퇴를 보는 마음이 무겁다.
“이쪽 저쪽서 많이 흔들었다” 고 말하는 임총장의 사퇴를 다시보는 국민의 마음이 아프다
아래 기사를 보니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느껴진다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퇴의 변을 보니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
“수사지휘권이 종종 행사된다” 라고 해서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사건도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참기 힘든 수모로 그길을 택했다고 짐작이 되는데 .....
인과응보란 이렇게 돌고 도는 모양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오십보 백보..도토리 키재기에 다름이 아니다.
민주당도 당신들의 수사 지휘한 과거여당때의 전철을 돌아 보시라~~!!
뭐가 그렇게 기고만장하여 건수 잡았다 기고 만장 설치는가!!!! 민주당은 지난날 자신들이 저르른 짓을 어찌하고 지금와서 이명박 정권만 물고 늘어져서 정권창출의 발판을 삼으려는지 ...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의 시체밖에 이용할 것이 없는 정당인가 ~~~!!
적어도 이명박 정권을 비난하려면 자신들이 과거 행사했던 수사지휘권부터 먼저 사과하고 따질 것은 따져야 국민의 설득되지 않겠느가 !
한심한 민주당과 한나라당~~!!
민주당은 이정부의 수사지휘권 남용을 따지기 전에 민주당의 전철을 먼저 사과하시라~~!!
요원한 한국의 민주주의에 인권이 유린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참 불쌍하다
참고로 내가 한나라당 경선에서 대운하 반대한 것이 공선법의 일방적 검찰 해석으로 죄가 되어 기소항목에 추가 되어 있었는데 양형이 적다고 적반하장 기소한 검찰에게 “ 대운하 찬성한 사람도 기소된 예가 있나요?” 라고 검사에게 따지니 법정이 다 숙연해졌습니다.
피고인의 질문에 논리적인 대응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검찰이 부끄러워 할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독재시대 비민주정치는 이제 그끝이 안보이는 안개 정국으로 가고 있다. 용산참사에서 공판과정에서 원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인 검찰의 수사자료를 내지 않아 중단되었다고 하니 이게 어디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백주에 자행되는 권부의 횡포, 독재에 항거하는 국민들이 매일 시국선언으로 이명박 정부의 숨통을 죄고 있다
이제 MB의 선택은 없어 보인다
빨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사과를 솔직히 해야 한다 그것은 노무현 전대통의 비리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쉽게 말하면 번지수가 틀리는 사과를 해야 한다.
그것은 야당이 주장하는 표적수사가 맞지 않는가 ~~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도 정치 자금법으로 감옥신세가 되었다. 정치자금이라면 거금을 받은 한나라당의 정치 자금도 수사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을 제쳐두고 눈에 가시같은 친박연대라고 표적수사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다음시대 인과응보를 감수해야 한다 .
천신일의 30억 정치자금 대납설을 뭐란 말인가 ? 그를 이제 개인비리 차원으로 몰고 가는느낌이 강하다. 천신일은 전정권과 현정권의 다리를 놓아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수월찮게 정치자금도 대납했다
MB시여 ~
돌고 도는 세상이치를 어찌 그리 모르시는가요 ?
음지가 양지가 되는 이치를 어찌 그리 모르시는가요?
당신의 퇴임이후에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비디오로
미리 보는 듯 점을 치는 국민들이 많으니 이또한 무슨 조화인지...
생명 경시풍조의 단적인 예를 유감없이 발휘한 용산참사 과잉 진압과정을 사과해야 한다. 용산 참사 !!!! 사람을 그렇게 죽여도 된단 말인가?
갈곳이 없어 악이난 사람들이 신나를 가지고 덤벼드는 위법,범법을 했을 망정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다.위법 법범자의 생명도 일단 살리고 그다음 사법조치를 해도 늦지 않은 사건이었다.
이유불문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노무현의 자살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등산길, 인구에 회자되는 말은 ‘ 대통령이 하겠다는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탄식이 들린다 이유인즉은 “ 대통령하면 자살하잖아요” 라고 대답 한단다
자라는 어린이의 대통령 도전에의 꿈을 앗아가 버린 노무현이었다
돌고 도는 세상. 인과응보도 스피드 시대를 맞추는 듯.....
송두율, 강정구 사건이 아직도 생생히 뇌리를 스친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요즘 입장이 많이 궁금하기도 하다.
................................................아래기사 펌 .......................................................................
임채진 총장 수사지휘권 발언 ‘파장’
http://news.khan.co.kr/kh_news/cp_art_view.html?artid=20090605181539A&code=940100
임채진 검찰총장이 5일 퇴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잦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언급,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임 총장은 기자들에게 "(수사지휘권 행사가) 강정구 교수 1건밖에 없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늘상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나오는 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촛불시위 정국에서 검찰이 수사했던 `조.중.동 광고주 협박 사건' 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사례로 들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으나 `수사지휘권이 종종 행사된다' 는 임 총장의 발언은 이번 수사에도 `외압'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낳으면서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번지고 있다.
임 총장이 "1년6개월 동안 참 수없이 흔들렸다. 이쪽에서 흔들고 저쪽에서 흔들고 참 많이 그랬다"고 언급한 것도 외압 논란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하자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파동이 일었을 만큼 이는 법무부와 검찰조직의 위계를 정하는 상징적 조항으로만 여겨져 왔다.
천 장관 경우처럼 정치성이 강한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를 행사하는 자체가 검찰의 중립성을 흔드는 `외압'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임 총장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대검찰청은 "대검 형사부에 식품위해사범 단속같은 문건이 법무부에서 내려온다"며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다고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도 "수사지휘권은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장관이 일일이 검찰총장을 간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임 총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신병처리 등의) 결정이 아직 멀었는데 `구속, 불구속하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지면 검사가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겠나"라며 `언론의 외압' 을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