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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민원 신청 한건데 이거 교통 소통 장애 맞나요?[21]조회 455 | 추천 2 | 2024.04.16 (화) 16:21

글쓴이 kornis
가입일2019.06.15
활동지수마력 706
작성글게시글 50 | 댓글 51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민원 신청으로 주정차 위반 걸린건데, 이거 교통 소통 장애 맞는지?

한 3개월 정도 간헐적으로 주차 한거고 저 곳에 간혹 주차들 하는데 어떤 민원분이 그날 기분이 나쁘셨는지

신고 해서 걸렸습니다.

의견진술 할지 고민중인데 교통소통 장애로 해당 되는지? 만약에 교통소통 장애로 해당된다면 어떤 점이 그렇게 되는건가요?

저 도로에 다들 저렇게 주하 하는곳이 많아서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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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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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흑인 24.04.16 16:25 답글 신고

주정차금지 표지가 있음 위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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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야밥먹자 24.04.16 16:25 답글 신고

주차구역이 아닌곳이라면 그냥 안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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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2467 24.04.16 16:33 답글 신고

주차구역이 아니고..누군가 불편했다면 잘못하신게맞지요~
본인의 잘못에대해 누가 민원넣었다고
그사람이 기분나빠서 신고했니마니 하는건 좋지않아보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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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is 24.04.16 16:36 답글 신고

제가 글을 적은 이유는 단순 누군가 불편했다는 것이 아닌 법적인 해석 측면에서 궁금해서 문의 드린겁니다. 불편했다면 어떤 점이 어떻게 불편해서 법을 위반 한건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글을 작성 한것 입니다. 그래야 저도 그점을 조심하고 법적인 지식 측면도 알아야 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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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더레벨링 24.04.16 16:42 신고

@kornis 주정차 위반 지역에 주정차를 해서 불편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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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2467 24.04.16 17:07 신고

@kornis 건물코너에 그것도 골목길에 저렇게 주차하면 당연히 불편하지않나요?? 보행자를 미처못볼수도있고 어린아이같은경우 차에가려서 튀어나와도 못보겟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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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다가벌떡 24.04.16 16:39 답글 신고

주정차위반으로 걸린거면 주차를 하면 안되는곳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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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더레벨링 24.04.16 16:44 답글 신고

SUV가 본인 차인가요? 설마 SM5 로 저런식으로 통행 방해하게 주치해놓고 잘못을 머르시는건 아니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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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시다 24.04.16 17:18 답글 신고

일단 주정차금지표시가 없더라도 단속은 가능합니다.

주정차단속이 가능한 경우가 횡단보도 반경, 모퉁이로 반경, 도로상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는 주차 등이 있고 그 가능한 여러 사례중 하나가 경찰측에서 지정한 주정차금지구역일 뿐입니다.

의견제출하시거나 틀렸다 싶으면 조기납부로 20%경감받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참고로 불법주정차 단속후 제외해 주는 경우는 고장(증명필요)이거나 긴급상황 등으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전화로 담당자에 상담받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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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is 24.04.16 17:28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감정적이고 애매한 댓글 속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알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 잘 숙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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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색이호박색 24.04.16 17:20 답글 신고

뭐 남들도 주정차 하는 곳이니까...뭐.....

밀양에서 미성년자 윤간하던 애들도 남들 하니까 같이 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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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is 24.04.16 17:30 답글 신고

구체적인 법적인 문제로 알려 달라고 글을 적은건데 그걸 윤간으로 비교 하다니 와, 인격이 보이네요. 진짜 대단 하신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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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색이호박색 24.04.16 17:53 신고

@kornis 그쵸? 인격의 문제죠?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윤간하는건 법에서 어떻게 처벌 할까요?

촉법이면 처벌도 안받을텐데 말입니다.

법으로 문제 없으니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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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is 24.04.16 18:02 답글 신고

제가 적은 글이 법만 피해가면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해도 된다고 적은 글인지 한번 다시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관련 법규를 알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알고자 하는것인데 진짜 어떤 환경에서 살면 그런 댓글을 적을수 있는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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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색이호박색 24.04.16 18:55 신고

@kornis 누가 신고해서 걸렸다면서요?^^

그 정도면 법을 어긴걸 아실텐데

뭘 더 알고 싶으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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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is 24.04.16 20:09 답글 신고

글 좀 제발 제대로 읽으시길... 휴.. 다시 설명드릴께요. 남들도 자주 주차 하는곳이라 주차 했는데 민원으로 걸렸다. 그러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내게 되는지, 그래서 어떤걸 조심해야 하는지, 다음부턴 이런 법규를 알고 조심해야 겠다. 이런걸 알고 싶어 글을 적은건데 와, 그걸 윤간과 역다니 진짜 대단 하심. 오늘도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다는걸 님 통해 한수 배우고 갑니다. 진짜 사회에서 마주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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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색이호박색 24.04.17 09:23 신고

@kornis 남들도 하니까 나도 했다....불법인지 몰랐다......

그게 촉법들이 윤간하고 걸렸을때 하는 소리라니까요. 같아요.....

도대체 뭐가 다르다고 하시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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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is 24.04.17 17:10 답글 신고

말길을 못알아 먹네...전 몰랐던 거고 개네들은 일부로 알면서 노린건데 그 차이를 모르다니. 아이큐 검사 좀 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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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색이호박색 24.04.20 15:47 신고

@kornis 님이 몰랐다는 것도 님의 주장...

걔들이 몰랐다는 것도 걔들의 주장....

그런데 법은 촉법의 편에 서 있네요.

아마도 '몰랐다'고 주장하는건 성인 보다는 촉법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는 판단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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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is 24.04.20 16:54 답글 신고

모든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시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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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색이호박색 24.04.23 14:33 신고

@kornis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정적인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군요.

이는 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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