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테슬라 자동차 환불 / 소비자원답변/ 모델s 75d/전시차/불량차(10/22)

소비자원 자동차 환급에 대해 테슬라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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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테슬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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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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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소비자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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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000 조정관입니다.

우선 첨부파일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해명요청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피신청인 측에 발송한 서면입니다.

'수리내역서'는 피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수리내역서입니다.

'KCA Response'는 피신청인이 '해명요청서'에 따라 답변한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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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 차량의 교환 또는 계약해지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KCA Resonse'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18.10.15. 16시경, 피신청인에 본건에 대해 차량교환 또는 계약해지가 타당함을 구두 권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거부하였습니다.

사건담당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

*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2.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 하자란 기계적, 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 가치, 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

신청인께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7일이내에 차량입고등 이의를 제기하셨고, 하자 수리기간등을 고려할 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타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580조, 제575조에 따르더라도, 계약해지등이 타당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민법 제10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피신청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법률행위(이 사건 '인도증')나 약관은 무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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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견은 사건담당자의 개인적의견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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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답변이 왔네요.

소비자원은 강제할 수 없는 기관이라

예상한데로 테슬라측에서 거부 했네요.

테슬라측에서 반박이라고 내 놓은 인수증은

다들 써 보셨겠지만

출고시 쓰는 인수증 입니다.

출고 후 하자 발생이 생겼을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어떻게 고객이 차량 인도전에 차량의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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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아직도 수리 완료 안되었습니다.

8월 27일 ~ 9월 14일까지 입고와 출고를 10번 반복함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달간 차량수리

10월 23일 차량입고 후 수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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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차가 내일 준비 된다 하여 내일 다시 입고 합니다.
1. 전원종료 안됨(1주일간 7번 증상재현)
2. 뒷좌석 컵홀더 잡소리
3. MCU 슬립 문제(현재 임시 방편으로 MCU 상시켜짐 해놔서 하루에 대기모드시 8%이상 배터리 소모됨)
4. 자동주차 썸온 문제(자동주차 후 차량 종료 안됨)
5. 대쉬보드 불량(가죽부분 눌림현상 발생)
6. 시동지연

등등

테슬라 직원의 전시차 시인 녹취록 곧 공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