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의 진정서는 국민 신문고에 올렸던 글입니다.
배움도 없고, 근무하는 동안 저의 사인이나 근무일지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주지 않고 일방적인 해고를 시킨 건물주에 대해 처벌 방법이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간절한 마음으로 문의 드립니다
진 정 서
진 정 인 : 한 ㅇ ㅇ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피진정인 : 김 ㅇ ㅇ 인천 남동구 만수동 ㅇㅈ코어빌딩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진정요지
임금체불에 대한 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노동자의 너무나 억울한 마음으로 진정서를 드립니다
2013년 1월14일부터 2013년 8월 18일까지
월 급여 150만원씩 7개월 4일간의 밀린 급여를 받기 원합니다
인천 지방 노동청 담당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한 해명과 처벌을
원합니다.
진정내용
저는 올해 44살의 남자입니다
강원도에서 태어나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국민학교(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지금까지 남에게 기대기보다 성실함으로나름 봉사를 실천하며 살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배움이 부족해 몸으로 할 수 있는 노동으로 살다 보니 몇 번의 사고와 수술로 인해정상적인 생활은 조금 힘들지만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건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지인의 소개로 저는 건물주 김ㅇㅇ과 처음 만났고 동 건물 옥탑방에거주하며 월급여 150만원을 지급할 테니 건물관리를 맡아 달라는 건물주 김ㅇㅇ의 요청에 따라 2013년 1월 14일부터 2013년 8월 18일까지김ㅇㅇ 소유의 건물 'ㅇㅈ코어빌딩'의 관리인으로 열심히 최선을다해 근무했습니다.
건물 관리인으로 첫 근무 당시 세입자 회의 때 정식으로 건물관리인이라고 모두에게 소개하였고세입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월 급여 150만원씩 받기로 했으나7개월간의 급여10.500.000만원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또한 건물주 김ㅇㅇ은 월급여에 대한 부분을 전면 부인하고 세입자들과의 인사자리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을 왜 거짓말로 일관하는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건물주 김ㅇㅇ은 저의 근무 사실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나 급여에 대한 말을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생활고가 너무 힘들어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인천 지방 노동청 감독관 장ㅇㅇ씨는“세입자에게 확인결과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구두상의 계약이며 건물주 김ㅇㅇ이고용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나 급여체결에 대한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건물주 김ㅇㅇ은 무죄로 내사종결 되었음”이란 답변과, 감독관 장ㅇㅇ씨는 본 건과 전혀 상관관계도 없는”OJ심슨사건을 예를 들어가며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고”말합니다. “확실한 서류상의(근로계약서 및 급여사실확인서)증거가 없으므로 김동석은 무죄로 노동청내사 종결 되었습니다.” 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노동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것이 노동청 아닙니까?
무지하고 부족해 당하는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해결책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노동청이아닌지요?
차라리 귀족청,주인청,사업주청이나 건물주청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지않습니까?
건물주 김ㅇㅇ은 사람을 고용하고 근로에 대한 급여를 상습적으로 미지급함은 물론 저를명예 훼손 및 무고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참고로 저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미지급등 금전관련 송사가 현재도 끊이질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모님(건물주 김ㅇㅇ의 아내)은 2013년 6월 중순 이후부터 일요일을 포함해 수시로 오셔서 둘러보시고는
“이게 뭐야 이렇게 관리하면 어떡해?
밖에 주차장 입구에 차를 못 대게 해야 할거 아냐!!
뒷마당에는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당장 치워!!” 사사건건 잔소리와 큰소리로 화내기일수였고 노동청 조사 때는 김ㅇㅇ과 동행하여“젊은 사람이 그러면 벌받아”그러면서 제가 건물관리 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고 건물주 김ㅇㅇ 또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등 인천 지방 노동청 감독관 장ㅇㅇ씨 앞에서도태연하게 저를 무고죄로 형사 처벌한다고 까지 하며 “젊은 사람이 그러면 못써어디 한번 혼나볼래” “형사처벌까지알아보고 형사처벌할거야 들어가서 반성 좀 하고 나와” 하며 협박과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억울하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정말 거짓을 말했다면 왜 그들은 노동청에 출석했으며 해명을 했나요?
제게 잘못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분명 노동청 조사 때 분명 저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급여에 대한부분은 말한 적이없다고 진술하는 그들을 보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세상에 대가 없이 밤,낯,휴일 없이 일하는 사람있나요?
온갖 험하고 지저분한 일을 시키고 돈을 준다고 말한 적 없다고 악다구니 쓰는 그들을보며 살아있는 악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근무 당시 옥탑 방 (화장실, 수도. 취사공간 샤워실 없음)에기거하며
5층 공동 화장실에서 씻고 취사공간도없는 열악한 환경에 난방도 안되는
방에서 주워온 전기난로 하나로 혹한과 지인에게 얻어온 선풍기로 더위를 견디며
맡은 바 건물관리 업무수행을 성실히 수행 했습니다,
제가 업무를 태만히 한적 없음은 세입자 분들도(1층커피전문점, 미용실, 세탁소, 3층 음악학원, 4층 홈쇼핑사무실,한의원등) 모두 인정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건물주 김ㅇㅇ은 온갖 감언 이설로 저를 현혹 시켰습니다. 제게 옥탑 방에서 잠시 거주하고 6층 옥상에 관리사무실(취사공간, 샤워실, 화장실)을 짖고 있으니 완성 후 내려와서 살라고 하면서 당분간은 고생이 되겠지만 옥탑 방에 살면서 건물 관리를 해달라며살갑게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6층 관리사무실이 2013년 3월 말 완성되어 내려가려니까 말이 달라졌습니다.
단 한번 월급도 주지 않은 채 보증금 2천만원에월세50만원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한푼도없는 저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려간다니까 보증금만 걸고 월세는 건물이80%로입주 될 때까지 내지 말고 80%로 입주 후부터 급여 150만원에서 월세로 50만원을 달라고하였습니다 저는 보증금 걸 돈도 없다고 하면서 다시 옥탑 방으로 올라가고 강제퇴사 때까지 옥탑 방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현재는 6층 관리사무실을 1층 세탁소 세입자에게주택으로 불법임대해주고 세를 청구하고 있으나 그 또한 건물주 김ㅇㅇ과 1층 세입자간의 법정싸움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겪어보니 건물주 김동석은 공기업간부 출신이라고 본인이 수시로 자랑하였고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고질적으로 노동자와 세입자들을 약취하고 유린하는 정신이 근본적으로악하고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그전 세입자와 기존 세입자 모두가 건물주 김ㅇㅇ의 교활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주변건물들보다 높은 관리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계약 기간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밥과 빨래는 1층세탁소일을 짬짬이 도와주며 해결했고 용돈 또한 월 5만원에서10만원씩세탁소에서 받으며 생활하고 본연의 건물 관리를 충실히 했습니다.
저의 일반적인 건물관리 외에 특별한 관심과 희생적으로 건물관리를 한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1)보안단속: 건물이 많이 비어있는 관계로 야심한 밤 시간을 이용하여 가출 청소년 및 동네 불량청소년들의 잦은 야간침입과 음주, 약물복용, 건물손괴, 등을 발견하고 훈방 후 귀가조치.(약30여건)
2)건물청소 건물7층~지하2층 계단청소, 주차장관리, 화장실청소, 건물주변청소,(휴일 없이 근무했습니다)
3)공동관리구역 건물7층~지하2층 전기차단 및수시로 야간순찰
4)2013년 3월 16~17일 (토,일요일)부터 지하2층에 있는 정화조가 넘는 것을 발견해 강제배수를 시켜 정리되는가 싶었는데 일요일 새벽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건물주 김ㅇㅇ이 전날(15일) 전화해서는 16~17일 청소용역회사가 와서 건물청소를 하니까 작업지시하고같이 일하라고 하여 16일 새벽에 지하2층에 내려가서 확인해보니정화조가 넘쳐서 물이 지하2층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강제배수를 시켜도 안되는 급박한 상황이고 똥물은넘처서 엘리베이터 밑부분까지 차오르기 시작하였고 그 똥물에 빠져 악취를 참아가면서 4시간여를 악전고투했으나 저 혼자는 역부족이라 급하게 정화조 설치업체(대진환경)에연락하여 이사 및 직원들이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3명)달려와서구두에 양복을 입은 채로 들어가서 겨우 처리하였습니다. (일요일)
대진환경 직원들이 하는 말이 “여기가 ㅇㅈ코어건물인줄 알았다면 안 왔을 거라고” 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공사비가 아직도 덜 지급된 건물이며 법적 소송 중 입니다” 하더군요
엘리베이터에 가득 차있는 물은 다른 청소용역(건물주김ㅇㅇ이 지정) 하시는 분들께 추가요금을 더 드릴 테니 처리해달라고 하고는 엘리베이터 회사에 전화하고 a/s기사가 와서 점검하고 겨우 10시간의 수고 끝에 일단락 된 후건물주와 통화하였으나 건물주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5)8월초 집중 호우로 인해 지하1층 배관파손으로빗물이 배관을 통해 지하1층에 물이 차기 시작 하면서 지하2층에있는 변전실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물을 다 맞으며 감전위험을 감수한 채 배관공사를 혼자 다하였고 이로 인해 변전실 침수를 막아 건물주김ㅇㅇ과 입주상가들의 수억원의 실질적 재산피해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김ㅇㅇ은 다음날“한영진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뻔했어 지금 변전실에 물 빼는 작업하고 있어“고생했어” 하는 말 한 마디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몸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본인은 건물관리인으로서 공휴일도 없이 주야를 불문하고 희생적으로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했음은 동 건물 세입자들(1층 커피전문점, 미용실, 세탁소, 3층 음악학원, 4층홈쇼핑사무실, 한의원 등)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13년8월 18일까지 일하고 밀린 급여에 대해 요구하자 건물주 ㅇㅇ에 의해 강제퇴사를 당하여지금까지 지인들에게 구걸잠을 자며 사방으로 알아보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해결방법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지인에게 빌린 돈도 바닥이 났고손목수술, 어깨수술, 목 디스크 수술까지 하여서 힘든 일도못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쑤시고 아파 일도 못하게 되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우울증도 생기고 날씨는 추워지고 잠 잘 곳도 없어서 사우나에서잠자고 끼니는 하루에 한끼 간신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잘 믿고 따르며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굳은 일에 앞장서며 선하게 살아왔는데지금은 미련하게 살아온 제 자신에게 화가 나네요 제 자신에게 정직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아서 늘 감사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살아온 게 화가 나고 후회되네요 세상에 자기이익만 추구하고 남을 이용하고 그 돈 아껴서 얼마나 잘살겠다고… 세상이 싫어지네요
불 보듯 뻔한 진실 앞에 뻔뻔한 그들을 보니 억울함에 눈물만납니다.
결국 힘없는 노동자는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가요?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법을 앞세워 노동자를 범법자로 몰고가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법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인 제게 모든 잘못이 있다고몰아 세우고 있습니다.
제게도 꿈이 있습니다
귀농하여 결혼도 하고 농작물들을 일구고 가족과 오손도손 살고 싶은 소망입니다 힘이닿는다면 독거 노인분들께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성치 않는 몸과 체력 그리고 매일 피폐해져 가는 현실로 인한정신적 충격으로 이젠 세상을 등지고 싶네요….
결 론
정당한 보수에 대한 권리 인정과 밀린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진실을 알고도 외면한 인천지방 노동청 감독관 장ㅇㅇ씨의 처벌을 원합니다.
인천지방 노동청 감독관 장ㅇㅇ씨는 건물주의 고용사실 인정한 부분과 실제 세입자들을통해 저의 근무사실을(근무사실확인서제출) 확인하고도 건물주김동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건물주 김ㅇㅇ과의 통화녹음파일을 들려주려 하자 들으려 하지도 않은 채 속기사를통해 서류로 만들어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겐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녹음파일있슴)
현장조사도 무책임하게 몇 통화의 전화로 확인하며(세입자들에게직접 제가 확인했습니다)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했습니다.
노동청 감독관 장ㅇㅇ씨는 당연한 보수를 받으며 생활하지만 하루하루 힘든 삶을 지탱해나가는 제게는 지금이 지옥입니다 노동청 감독관 장ㅇㅇ씨는 노동자를 위하는 노동청의 일원으로, 노동자를 외면하고 심리적으로 노동자의 목을 조르고 심장을 멈춰버리게 한 정신적 살인자입니다
도대체 OJ심슨사건(아내살해혐의)과 제가 무슨 상관관계입니까? 명확한 진실 앞에 왜 건물주 편에서 인천 지방 노동청 감독관 장ㅇㅇ씨는 저를 회유하고 설득하려 했는지 이해가안됩니다. 저는 목숨 줄 같은 노동의 대가만을, 제가 정당히일한 것에 대한 대가만을 원했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노동청의 책임을 부정하고 회피하였으며 도리어노동자의 명예 및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가중시켰으며 악덕 건물주 김ㅇㅇ의 노동자에 대한 협박 및 거짓증언에동조한 노동청 감독관 장ㅇㅇ씨의 행태에 법의 단호한 처벌 및 시정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눈물로써 진정합니다
또한건물주 김ㅇㅇ씨의 처벌과 밀린 급여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진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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