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사유에 대해 헌법상 위반 5개에 법률위반 8개임.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차기 정권 대통령은 이정도 위법은 저질러도 문제될게 없다는 선례를 만들게 됨.
무조건 인용됩니다. 결과 만장일치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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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게 된적이 없으니 대선예비후보들이 다 말하는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하는거 아닙니까
기각의견 낸 재판관은 2016헌나1 판례에 영원히 이름을 남기고 그 이름은 역사로 남아 후세에 널리 그 이름을 떨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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