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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대화한 카톡은 증거가 안되다니..
남녀갈등
코에걸면 코걸이냐 ??
평생 욕을해 주고싶네~~
2/16 여가부 https차단규탄 시위
위헌의소지가 있는 정책규탄을 야동 명분으로 프레임을 씌워 잠재우려는 현언론을 규탄한다
보배 베스트글 누적랭킹 알바명단
복수는철저하게 컬럼버스 무조건반사 한똥누자당
골목대장퉁퉁이 김테리우스 울지않는새 누가넘버쑤리랫.
꼭 살아생전 천벌받고,
죽어서 지옥행 티켓 끊어
그곳에서 극악왕생하길 바란다.
대통령 사위 가족은 사업 때문에 간거고!
어지간해서 무고죄 받기 어려움.
무고죄를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면 부정, 불법 등에 대한 신고 자체가 어려워짐.
이번 사건도 성추행 및 인터넷 사진 유포가 유죄 나온 상황이므로 당연히 무고죄에 적용 안됨.
무고죄로 기소했으면 같은 선상의 사건과 연계된 1심 유죄 판결한 법원을 검사가 부정하는게 됨.
글구 양예원 변호사는 뭐 바보인줄 아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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