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나게 민식이법 찬성하는 사람들 다 어디감?? ㅋㅋㅋㅋㅋㅋ[101]
난 솔직히 민식이법 관련 중립된 입장서 양쪽 다 들어보고 판단하자였음.. 각자 말이 다 일리가 있어서.. 근데 한문철변호사 유투브 보니 생각이 확 변함..무서워졌음 내가 또는 가족이 저런 사고를 내면 인생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겠구나 하는.. 물론 누가봐도 운전자가 잘못인 경우 징역 ㄱㄱ 해야함 근데 게중에는 분명 한변 유투브영상처럼 안전규칙을 지켰어도 갑툭튀하는 아이와 사고날 경우가 생길수 있음 아이가 사망하면 직장짤려 징역 가 ㄷㄷㄷ
민식이법 자체는 찬성함 그러나 법이 명확해야함 ..애매하니까 이건 판사재량에 따라 달라지니 지금 문제가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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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나게 민식이법 찬성하는 사람들 다 어디감?? ㅋㅋㅋㅋㅋㅋ[101]조회 13,075 | 추천 297 | 2019.12.12 (목)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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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발의된 가장 큰원인!!
운전자가 브레이크 한번 밟지도 못하고 아이를 치어서 사망케한 사건이지요?
따져봅시다!
정차된 차량때문에 아이가 안보임 마침 그때 운행중인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정지또는 일시정지안함
이런 이유가 전부인데 운전자만 처벌하면 그 사각지대에 애가 앞으로는 보임? 운전자가 슈퍼맨임?
법은 이렇게 바뀌어야 맞죠
스콜존 주변 주정차 금지로 사각지대 봉쇄, 신호등,블박(이건 이번에 포함이죠)설치,운전자 녹색불에도 정지또는 일시정지 후 운행..이를 위반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과중 처벌 이게 우선되어야 이런 논란이 없을것이고
이를 다 지켜서 발생한 사고는 면책 이게 정답아닐런지....;;
한가지더 붙이면 여기서 목청높여 찬성하시는분들 대부분보면 그렇게 조심하면 사고안난다??
비행기 공중납치해서 911 테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덜 조심해서 났을까???
사망사고는 3년이상
합의하고 초범 감경해도 최저 1년 6개월
사망사고는 3년이상
합의하고 초범 감경해도 최저 1년 6개월
아 그리고 뚜벅이 님들도 좋다고 빨겠지요
억?빨개빨개 빨간맛 ㅋㅋㅋ
개악법 아닌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772475
위에 기사 내용중
"실제 보험개발원에서 지난해 보험 처리된 14만 5천여 명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살펴봤는데요,
운전자 과실비율이 20%가 안됐던 경우는 7백여 명, 0.5%에 불과했습니다.
인명 사고시 일단 운전자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어린이가 피해자라면 더 그렇겠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모든 사람이 스쿨존에서 지정속도를 준수해도 자칫 잘못하여 어린아이와 사고가 날시엔
민식이 법이 적용되는거죠..
이거 형평성에 너무 어긋납니다..
저 "안전운전의무위반"이란 사항이 너무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만일 이거 그대로 시행되면 전 스쿨존 안갈랍니다.
다니는 차에 자신의 아이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입장에선 가슴이 찢어지고 가정이 파탄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정이 있는 운전자라면 그 가족도 마찬가지로 가슴이 찢어지고 가정이 파탄납니다..
이거 시행되면 통학차량과 기타 자동차로 통학시키는 학부형등 상당수가 잠재적인 민식이법 위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일잘하시는 사법부니까...
민식이법이 발의된 가장 큰원인!!
운전자가 브레이크 한번 밟지도 못하고 아이를 치어서 사망케한 사건이지요?
따져봅시다!
정차된 차량때문에 아이가 안보임 마침 그때 운행중인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정지또는 일시정지안함
이런 이유가 전부인데 운전자만 처벌하면 그 사각지대에 애가 앞으로는 보임? 운전자가 슈퍼맨임?
법은 이렇게 바뀌어야 맞죠
스콜존 주변 주정차 금지로 사각지대 봉쇄, 신호등,블박(이건 이번에 포함이죠)설치,운전자 녹색불에도 정지또는 일시정지 후 운행..이를 위반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과중 처벌 이게 우선되어야 이런 논란이 없을것이고
이를 다 지켜서 발생한 사고는 면책 이게 정답아닐런지....;;
한가지더 붙이면 여기서 목청높여 찬성하시는분들 대부분보면 그렇게 조심하면 사고안난다??
비행기 공중납치해서 911 테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덜 조심해서 났을까???
사고 발생 원인이 누구냐를 따져야지
과실도 불법주차가 더 커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과실.. 차 운전하면서 실수 안해본 사람들이 몇이나 될지 참.. 찬성하시는 분들은 아이에겐 죄가 없다! 고로 과한 형벌도 적합하다! 식의 논리를 펼치시는것 같던데.. 뭐 이 정치적 떼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고보죠.
반성해 애들보기 부끄럽다.
하지만 형평성이라는게 있는거지요. 애들만 보호하면 끝입니까? 차를 운전하는 내 아내, 부모들은 가족이 아니랍니까?
위에서 님이 이야기한 3가지를 지켰음에도 사고나면 최소 500만원 벌금을 내는게 맞습니까?
깜빡이 넣고 10킬로 이하로 서행하고 있는데 애가 뛰어와서 뒷문 처박고 쓰러져서 못일어난다.
이건 어쩔???
이런 사고 경우가 초등학교 앞에서 꽤 많음...
친구끼리 뛰다가 앞에 뭐 있는지 모르고 그냥 받아버리는 경우...
전봇대나 사람이면 그나마 나은데...
차면 그것도 운전자 시야에 들어오는 앞부분이면 사고예방이라도 되지...
사각지대인 뒷문이나 트렁크 뒷바퀴쪽이면 부딧쳐서 소리나기 전까지 인지도 못함...
정상적인 상식선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면 운전자가 피해자가 맞는 상황...
이런 상황이면 어쩔?
이런 사고도 무조건 미연에 방지 가능하심?
운전 습관이 최적화 되어 있는 드라이버들도 사고는 납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에 의해...
그래서 이 법이 두루뭉실하게 감정적으로 넘어가면 안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겁니다.
편도 1차로 왕복2차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역주행 후진을 하겠다는 건가요?
2번에 크락션은 또 무슨 말이에요. 애들 놀라는 건 괜찮아요?
3번으로 10km도 아니고 5km로 가다가 사고나면 어쩌시려구요.
그냥 불법주정차 차주가 빼든지 경찰이 강제견인하든지 없어질때까지 '일시정지'하는게 도로교통법 지키는 방법이에요. 차가 내 뒤로 20대 30대가 서도 법 지키면서 살아야지요. 그쵸?
난 한문철 변호사가 하는 말이 맞더라도, 민식이법 찬성해.
법의 경중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건 맞는데, 다른 법의 처벌규정이 시원찮은거지.
스쿨존 밖 50m 거리에서 동일한 사고나면 어떻게 하냐는 예도 들던데,
그렇게 따지면 법이나 규칙을 정할 수가 없지.
난 찬성해. ㅇㅋ?
상식이란게있냐?ㅋㅋ
사회생활 되나?
난 내차에 애가 죽었다는 생각만 해도
내가 미칠거 같은데 법적으로 내가
잘못햇음 벌을 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그게 좀 더 엄격해진거 뿐
다들 좀더 안전운전 합시다
속도위반을했나요? 왜 운전자만 잘못한걸로 몰가가죠?
자식교육 똑바로 못시킨부모 잘못도있는거고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애도 잘못이 있는겁니다
술쳐먹고 음주운전해서 사고낸거랑 형량이 비슷하다는게 말이됩니까?
안전운전 항상 안전운전하죠 안전운전하다 사고내면 더안전운전해야지 더더 안전운전 해야지 이지랄떨게 뻔한데 ㅋㅋㅋ얼마나 안전하게 운전해야하나요?
인생 종치는 법을 만들다니!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할 수 없는 무단횡단 등 으로 인해 사고나면 운전자 잘못?
충분히 이해한다 잘못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대상은 어린이 학부모 운전자 모두에게 있다!
어린이가 튀어나오면 어린이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 어린이를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는 부모 선생 등
모두 민식이 법을 적용해라!
보호구역내 주정차 등 사고유발에 1% 라도 연관이 있으면 모두 민식이법 적용 해라!!
교통사고와 911 테러를 비교하는 사람이 있네..
도데체 몇 % 의 확율로 일어날 수 있는 가정까지 갖다 대려고 하는거지?
양심적으로 주변에 봐봐..
인사사고 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그 중 어린이 사고는 얼마나 되는지.. 사망 사고는 또 얼마나 되는지..
서로 더 조심하자고.. 어린이들은 교육받고 있는 중이니까, 교육 다 받은 어른들이 더더 조심하자고..
부모? 주차? 어린이? 교육하는 선생님? 왜 문제가 없겠어..
그런데, 근본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먼저 경각심을 더 갖고 조심하는게 좋지 않을까?
꼭 그렇데 흔히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져다가 민식이 법을 반대하고 싶어?
아직 시행도 안됐잖아? 아직 처벌 받은 사례도 없잖아?
나도 판 검사 싫어해. 그런데, 그것때문에 사회 규칙조차 못바꾸면..
세상은 변해가는데 대한민국 법은 70년대에 머물러 있게 되는거야..
벌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끼 3천원 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벌금이 한끼 7천원 하는 시절에도 그대로인거야.
그러니 벌금 알기를.. 처벌 알기를 우습게 알고..
걸리면 제수 없고 그냥 내면 되고.. 안걸리면 장땡이니 망나니 처럼 운전하고 다니고..
그게 가능한거 아니야? 대한민국 운전자들 마인드가 그래..
그러면서 선진국의 교통 문화가 부럽다고?
뭔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그들처럼 될수가 없어.
무슨피해자논리인지
법규더잘지키고 조심하면됩니다
근데 만약애가 치고들어왔다고가정하면....
벼락이내머리에 꽂힐까 불안해서 못나겠다
태풍이쳐서 내차덮칠까봐 운전못하겠다
난잘운전하고있는데 개호로 만취자가쳐박을꺼같아 운전못하겠다.무수한가정을하면..그냥 스쿨존은피하세요
민식이법보다 가만히잘살고있는데
각종불법을저지르고 국민들피해주는
나씨 처벌에 더집중해야할때입니다.
나랑상관없는일이아닐텐데
스쿨존이 몇km씩 되는것도 아니고....
이기적인 어른되지 맙시다! 당신내들도 바지에 똥싸고 오줌싸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른들이 스쿨존에서 천천히 가게끔 만든 법이 뭐가 문제입니까!
어딧냐고 물으셔서 등장합니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 어른이 더 조심합니다.
스쿨존에서
애가 뛰어와서 지나가는 내차 뒤에 지가 박고 쓰러져서 대갈깨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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