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법을 잘 알지는 못하고 조금 아는데
형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하는 상황 같아요
(그 이후 상황은 당사자분들에게 달려있지만)
이름이나 닉 안썼다고 협박이 무혐의 되는건 아니에요.
제 3자가 봤을때 누가봐도 저 사람을 지칭 한거라고
알수 있다 하믄 그건 죄가 인정되어서
명예훼손이든 협박이든 성립하는 걸로 알아요.
여기 무서운 곳이에요.
내가 법을 잘 알지는 못하고 조금 아는데
형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하는 상황 같아요
(그 이후 상황은 당사자분들에게 달려있지만)
이름이나 닉 안썼다고 협박이 무혐의 되는건 아니에요.
제 3자가 봤을때 누가봐도 저 사람을 지칭 한거라고
알수 있다 하믄 그건 죄가 인정되어서
명예훼손이든 협박이든 성립하는 걸로 알아요.
여기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다 정신과같은데 가서 처방이라도 받으면 걍 좆됨 명예훼손같은거랑 급이다름
어디서든 선을 넘지말아야지 패드립하면 패드립을 하던가
거기다 정신과같은데 가서 처방이라도 받으면 걍 좆됨 명예훼손같은거랑 급이다름
어디서든 선을 넘지말아야지 패드립하면 패드립을 하던가
형사에 민사도 가능할 듯합니당~
시나리오야 쓰기 나름이니...
그리고 저는 패드립은 사람취급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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