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0면 기사입력 2015-03-08 17:30 최종수정 2015-03-08 19:55
고속도로 통행료가 올 상반기 내에 5%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이 요금은 지난 10년 동안 2006년(평균 4.9%)과 2011년(평균 2.9%) 두 차례만 올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일 "다른 공공요금보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우선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인상폭과 시점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의 원가보상률이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 낮다는 점
△현행 통행료 수입은 과중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점
△교량 터널 등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현재 고속도로의 원가보상률은 82% 수준으로 전기(94%) 가스(87%) 수도(85%) 등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 낮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매년 1조원씩 증가한 것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수준보다 낮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같은 기간 도공의 부채비율도 85%에서 94%로 뛰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통행료 수입(약 3조3000억원)은 원리금(3조7000억원) 상환은커녕, 경상지출(도로운영비·이자비용 등)을 겨우 충당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교량이나 터널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가 매년 6~7%씩 증가하는 추세지만 통행료 수입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에 도공의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구부산 아오
37키로인가 그런데
6처넌...넘아까븜;;
차도 오지게 밀리고;;
그 교통비로 다른 도로 못 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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