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지난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인하됐던 개별소비세가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가격도 개소세 인하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번 개소세 환원은 결과적으로 2,000㏄이상 중대형차에 혜택이 집중될 예정이다. 배기량 2,000㏄ 미만 중소형차가 배기량 2,000㏄를 넘는 중대형차보다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서다. 개소세 환원과 동시에 한미 자동차 FTA에 따른 인하가 동시에 이뤄지는 점이 작용한 결과다.
지난 6월 정부는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했다. 배기량 2,000㏄ 미만은 공장도가격의 5%에서 3.5%, 2,000㏄ 이상은 8%에서 6.5%로 변동됐다. 덕분에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이상 신차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개소세 인하는 내수 진작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여서 2013년 1월1일부터는 다시 5%와 8%로 돌아간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든 신차 구매자가 올해 안에 차를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배기량 2,000㏄ 미만과 이상은 환원되는 세율이 다르다.
우선 배기량 2,000㏄ 미만은 3.5%에서 30%P 오른 5%로 돌아간다. 이 경우 2,500만원에 판매되던 현대차 쏘나타 가격은 약 2,550만원이 될 예정이다. 50만원 가량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것. 반면 배기량 2,000㏄ 이상은 1월1일 0시를 기준으로 개소세율이 6.5%에서 8%로 환원되지만 동시에 7%로 내려간다. 한-미 FTA에 따르면 배기량 2,000㏄ 이상 자동차는 올해 3월15일 FTA 발효와 동시에 10%에서 8%로 내려갔고, 3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조정돼야 한다. 다시 말해 8%로 환원된 뒤 FTA 발효에 따라 7%로 즉시 변경된다.
따라서 배기량 2,000㏄ 이상의 차종은 현재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 6.5%가 7%로 변동, 0.5%포인트만 오르는 셈이다. 예를 들어 현재 3,578만원의 배기량 2,000㏄가 넘는 차는 2013년 1월1일 기준으로 3,603만원이 된다. 차액은 불과 25만원이다.
배기량 1,600㏄ 준중형차를 예로 들어보면 해당 차종의 판매 가격을 현재 1,48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오는 1월1일에는 1,508만원으로 오른다. 28만원의 세금이 더해지는 것. 오히려 2,000㏄ 이상보다 표면적인 가격 인상액은 더 많다. 한 마디로 중대형차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요즘 배기량 2,000㏄ 미만 차종의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는 중"이라며 "중대형차는 국산과 수입차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중소형차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개별소비세율 환원 부담은 중소형차에 더 크게 작용한다"며 "해석은 제각각이지만 결과적으로 큰 차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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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기름값에 세금은 엄청붙이면서
경차엔 혜택을 거의 안준다
왜 세금을 차 팔아먹으라고 니네 맘대로 도와 주냐?
생계형 화물차만 해주던가, 소형차만 해수던가 ?
흉기 색기들 대단해
휘발류차 차량마다 틀리구 디젤차 역시 해택 많이 없다.
차량마다 받는 해택은 제각각이지만 그것도 받을려면 발품과 정보를 빨리 파악하구 본인이 직접 신청하구 다녀야 합니다.
원인은 차량에 붙는 각종 세금이 문제인듯 한데...이젠 내려야 한다.
뭔 세금을 이래 많이 걷어가는지..솔직히 난 이렇게 생각한다.
차를 모는 사람이 세금은 더 많이 낸다구 .하지만 현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사람이 가져가는 해택은 너~~~~무 적다.
버스,택시 해택 너~~~~무 많다...세금많이 내는사람한테 해택이 많아야 하는데..적게내는 사람에게 해택이 다 돌아가는 현실이 뭐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됀듯 한데..
경제부,환경부,는 뭐하는 거냐..자동차세라두 인하해라..정말 월급은 안올라두 너무 안올라가는데...뭔 세금은 올라두 이래 올려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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