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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경차 규격이 수입 경차급 소형차의 도입 장벽이라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게다가 현재 적용되는 한국의 경차 규격은 유럽연합 및 미국과의 FTA 체결 이전에 확립된 것이어서 FTA 체결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차 규격 확대를 주장하는 쪽은 유럽과 미국 업체들이다. 유럽의 경우 폭스바겐의 마이크로카로 알려진 '업(UP)'의 국내 판매에 제약이 있고, 크라이슬러코리아가 도입하는 피아트 500 또한 국내 경차 기준 충족에서 배제돼 논란이 적지 않다. 이들 두 차종은 국내 경차 규정 가운데 너비를 제한하는 '1.6m 이내'를 충족하지 못한다. '업(up)'은 너비가 1.64m, 500은 1.63m다. 둘 모두 배기량 1.0ℓ 미만이 있지만 너비 규정을 맞추지 못해 국내에서 경차는 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피아트는 배기량 1.4ℓ 엔진의 500을 도입, 판매에 나선다.

 국내 경차 규격의 너비 확대 목소리는 경쟁 원칙의 명분에서 비롯됐다. 국내에서 경차로 분류되는 쉐보레 스파크와 기아차 모닝 등은 유럽에서 폭스바겐 업(UP), 또는 피아트 500 등과 경쟁하는 슈퍼미니(Supermini) 클래스지만 국내에선 유럽산 차종이 경차 규정에 막혀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차 규격은 수입 자유화에 역행하는 한국만의 차별 정책이라는 게 수입 업체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경차 규정은 FTA 체결 및 발효 이전부터 한국에만 적용,  FTA 이후에는 경차 규격을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수입차 관계자는 "유럽에서 경쟁하는 차종이 한국에 들어오면 경차가 아니어서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FTA 체결 이전부터 규정돼 온 경차 기준은 다시 논의돼야 할 시점이고, 향후 경차 규격은 차별로 비춰져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아차 피칸토(국내명 모닝)와 쉐보레 스파크가 유럽에선 아무런 규제 없이 판매되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과 유럽의 자동차 기준이 다르다고 경쟁 자체를 특정 제도로 원천 제한하는 것은 FTA 기본인 호혜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에 따라 현재 일부 수입 업체는 이미 경차 규격 확대 요구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경차 기준 가운데 너비를 '1.6m에서 1.7m 이내'로 바꿔야 한다는 것. 바꾸지 못할 경우 공정 경쟁을 위해 국내 경차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에 대해선 정부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럽 업체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마냥 일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국내 경차 규정은 FTA 체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FTA 이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반대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유럽의 자동차 기준이 다르지만 유럽 내 경쟁 차종이 FTA 체결 이전 제도로 한국에서 경쟁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근거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식으로 협의 제안이 오면 긍정적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말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경차 규정을 바꾸는 것은 기획재정부와 행안부의 세금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내 경차 규정은 1983년 정부의 경자동차 보급 계획에 의해 추진됐다. 당시 일본 경차 제도를 벤치마킹하면서 국내 사정에 따라 '배기량 800㏄ 미만, 너비 1.5m, 길이 3.6m 이내'로 규정했다. 기준에 따라 1991년 대우자동차 티코가 등장했고, 현대차 아토스와 기아차 비스토가 뒤늦게 가세했다. 그러나 기아차가 비스토 후속인 모닝을 개발하면서 배기량과 너비 확대를 주장, 2008년부터 '배기량 1,000㏄ 미만, 너비 1.6m, 길이 3.6m 이내'로 전환됐다. 이후 경차 시장은 비약적으로 커져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 가운데 경차 비중은 13.9%였고, 올해는 11월까지 18만7,000대가 판매돼 15.8%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차 규격이 확대되면 일부 수입 업체도 배기량 1.0ℓ 미만의 고효율 자동차를 들여와 국내에 선보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유럽산  경차급 소형차의 가격 경쟁력이 급상승, 기아차 모닝과 레이, 쉐보레 스파크가 장악한 국산 경차 시장을 넘볼 수 있게 된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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