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는 지난 13일 나란히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안을 가결시켰다. 오는 1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20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도 파업에 들어가면 1987년 조합이 설립된 후 27년간 무려 23번째 파업을 벌이게 된다.
이를 두고 경제계는 물론 노동계 안팎에서도 노조의 파업권을 너무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법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규는 노조가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파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대학 미진학 자녀에 대한 지원금 1000만원 지급 △정년 61세 연장 등 모두 180개 세부 항목을 회사 측에 제시했다. 이후 회사 측과 진행한 10여차례 협상에서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자 △쟁의 발생 결의 △조합원 찬반투표 △중앙노동위 조정신청 등 파업 수순을 일사천리로 밟아가고 있다. 회사 측으로선 노조가 억지 주장만을 일삼다 파업에 나서도 이를 제어할 별다른 수단이 없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현대차가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은 국내 근로자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직원들이 땀흘려 번 돈”이라며 “이를 국내 근로자들에게만 나눠주라는 건 생떼”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또 “형평성 차원에서 대학에 못 간 자녀에게 대학 학자금 지원과 같은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역시 도를 넘어선 요구”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들로 가득한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산업 전문가인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노조 파업이 잦은 데는 강성 노조의 문제점도 있지만 협상의 내용보다 형식에 중점을 둔 법 규정에서도 한계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학계와 법조계, 정치권이 함께 나서서 현 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노조법도 비판받고 있다. 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의행위 때 신규 채용은 물론 기업 외의 인력을 활용하는 대체근로 자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노조의 요구를 상당 부분 들어줄 수밖에 없다”며 “노조 역시 이 점을 노리고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안을 들고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일본 등은 대부분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파업 시 일시적 인력 대체뿐만 아니라 영구적 대체근로도 허용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대체근로 자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과 아프리카 말라위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출처-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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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서 돈도 못받고 짤려봐야 정신차리지 ㅋㅋㅋㅋㅋ 회사망해도 대모해라 ㅋㅋ
1. 더운데 좀 쉬자
2. 임금 손실분 파업해도 타결후 다 보상된다.
3. 일단 들어주든 안들어주든 징징거려보면 5개들어줄거 6개들어주니 손해볼게 없다.
4. 그런데 봄에 많이 쉬었고, 곧 추석이니 빨리 타결지어 명절때 목돈 챙기자.
정책적으로 자동차 산업 키워 놨더니, 결국 현장 노조원들만 배부름.
노조위원장도 재선할려면 노조원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쥐어줘야하기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거임.
국내 판매 대수는 계속 떨어질꺼고, 마진좋은 대형차는 수입차에 계속 밀림.
신형 제네시스 디자인은 쌍용차 수준임. K9 처지 될가능성 높음.
원가절감도 한계에 다달았음. 누수문제도 결국 원가절감 때문인데, 머지않아 도요타처럼 대형 리콜사태 올수 있음.
지금이 1960년대 미국자동차 노동계와 분위기 비슷한데, 곧 1970년대가 올꺼임.
하청 조져 호구들 돈
끌어 모으는거 다알지
기니 그 꽁돈 같이 나누자는데
그기 뭐 잘못 된감
원천은 대가리를 죽여야 하는 거임
자신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 생각들 해보세요
현대차 현장직들 평균 연봉이 1억이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하니 그정도 받는겁니다
그리고 명지대 교수 누구? 전세계 현대차공장에서 전직원들이 땀흘려
번돈의 순익이므로 국내직원들에게만 주는건 생떼라고요? 여기 보배분들도
입에 거품물고 애기하지 않나요? 외국에서 발생하는 손실금 국내에서 충당한다고
그리고 노조의 요구가 무리한 억지라고 하지만(너무하기는함) 저건 흥정의
기본기술 아닌가요? 사는 사람은 1000원짜리 물건 사면서 백원 깍을려고 구백원에
달라고 하는 사람 없잔아요 800원에 달라고 하지
파는 사람은 백원정도 깍을지도 몰르니 900원 짜리 천원에 팔고
저는 현대,쉐보레 1차 협력사(라고쓰고 하청이라 하지요)에서 일하는대 연 4천정도
법니다 일하는시간은 한달에 1~2정도 쉬는것 같내요 회사도 최상위 중소기업인대
회사 생활은 머슴? 달리 설명할만한게 없내요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대우는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너 말고도 일할 사람은 많다" 입니다 노조도 있지만 무뉘만
노동자들의 조합이지 회사편이고
솔까말 저렇게 자신들의 요구를 회사에 당연하게 말하는 노조가 있는 현대차가
부럽내요
그리고 저렇게 자신들의 요구를 말하는 노조를 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때
울나라 기업의 "주인과머슴" 구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욕하고 있는
취업전 학생이나 백수들은 혹시 저렇게 하는게 맞는것 아닌가? 하고 생각좀 해보고
직장인 분들은 자신의 회사에서 자신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 생각들좀 해보시고
니가 븅딱이라 회사에서 그런 취급 받는거다 생각하시는분들은 결근 지각 무단조퇴
지시불이행 회사비적응 등등 해당사항 하나도 없이 잘다니고 있으니 자기자신이나
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한민국이니 통하는 거지
미국서 하자생기면 차 판이익 다추징당한다
쓰레기 차로 급여를 올려 달라고
니말대로 노조는 자신이나 돌아 봐라
20년차나 1년차랑 비슷한 스킬일텐데 ㅋㅋㅋㅋㅋ
사실 지금까지 우리 집안(부모님 포함)은 현대차를 수십년간 애용해왔는데,
포니2 - 엑셀- 쏘나타2- 엘란트라 - EF 쏘나타 - 마르샤 - 그렌져xg - 에쿠스(구형)- 그렌쳐 TG(내차) 등등
난 지금 현대차 안타고, 가장 흔한 독일차 중 하나를 탄다.
3년 더 타고 바꿀까도 생각 중이지만, 지금같이 내국민을 호구로 여긴다면 앞으로도 현대차는 안 탈 생각이다.
물론 정말 개과천선 해서 내국민을 더 우대해준다면 생각이 바뀔수도 있지만,
그런 시절이 과연 올지 모르겠다.
쓰레기도 저런쓰레기가없음....
골빈정도는 여성부와 동급...
여성부..현대노조... 이 두개가 대한민국 악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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