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호환교통카드, 국토부 무리한 추진 논란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제도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무리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교통카드 사용자 편의는 배제한 채 별도의 호환카드를 발급, 산하기관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중이다.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호환 교통카드는 오는 11월부터 도입된다. 전국 대중교통수단(버스·지하철)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기차표 구매가 가능한 교통카드를 내놓는다는 게 국토부의 방안이다. 그러나 이 경우 기존 소비자들은 별도로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따로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국토부가 발행하는 전국 호환카드 사용을 일부 지자체가 반대하면서 반쪽짜리 호환카드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가 기존 교통카드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정책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 교통카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업계는 국토부가 산하 기관인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가 향후 발행 예정인 전국호환 교통카드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서 지난 2010년 제정 고시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술표준(KS X 6924 + Config DF)'은 현재 교통카드 표준 기술인 'KS X 6924'에 카드소지자 정보, 발급정보, 부가정보파일, 위치정보 등이 추가된 기술 표준이다. 실상 현재 보급돼 사용 중인 교통카드와 별 다른 기술적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기존 교통카드의 호환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와 갈등을 벌이는 자치단체는 서울시다.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가 전국 선불 교통카드의 상당수를 점유하고 있는 데다 이비카드, 마이비카드 등을 합치면 누적 발급된 교통카드는 2억장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별도의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발급하면 카드 교체에만 최소 900억원에서 최고 6,000억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 때 발생하는 부담금은 기존 교통카드 사용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지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국토부에 기존 교통카드 또한 전국 호환카드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형평성 입장을 들어 거절하는 상황이다.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기존 교통카드를 호환카드로 받아주지 않으면 국토부가 발급하는 전국호환카드를 서울시가 운영 중인 대중교통 결제에선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 경우 국민 불편 및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가표준규격에 맞도록 교통카드를 발행했음에도 현재 사용중인 교통카드를 국토교통부의 전국호환 규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규 사용처에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일"이라며 "국민의 교통카드 사용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어 "국토부의 입장은 구형 휴대폰을 쓴다고 전화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며 "국민 편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발행하는 전국 호환카드 가격도 논란이다. 기존 교통카드보다 비싼 5,000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구간에서 사용되기 위해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사양 외 한국도로공사 자체 프로그램을 반영키 위한 칩형태 변화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국토부가 전국 호환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키 위해 법령을 개정했고, 법을 근거로 국민 편의는 무시한 채 제도를 강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한편,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정책 주무 부서를 떠나 이번 사안은 국민적 편익 측면에서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존 교통카드를 전국 호환카드로 복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자동차동호회연합 이동진 대표는 "전국 호환카드 도입은 기존 지역별로 사용되던 교통카드를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것"이라며 "별도 비용을 들여 호환카드를 구입하고, 그렇게 소지한 카드가 일부 지역 내 사용이 제한된다면 호환카드 제도는 반쪽짜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