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전기차 버스전용차로 운행요구는 규제 존치키로
정부가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확정,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주거·공업지역에만 허용된 수소충전소를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기존 준주거·상업지역 내 LPG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부지는 11곳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를 허용하고 수소버스 보급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소충전소 구축 시 철도로부터 3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3,000㎥ 초과 수소충전소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를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외에 설치비용이 비싼 고정식(30억원)보다 저렴한 이동식(10억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이동식 충전소에는 압축수소에 비해 저장·이송에 유리한 액화수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 인증기준 개선,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 충전 허용방안도 추진하며, 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 타사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용해 부가수익 창출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는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전기차의 버스전용차로 운행허용 등 기존 규제가 적정하다고 보고 존치하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 유발 등 보편적 국민정서를 고려해 규제존치가 타당하다는 경찰청의 입장을 반영한 판단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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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들은 이미 수소충전소 몇백개씩 확충 계획잡고 건설중이고 독일은 이미 수소충전도 셀프로 가능한데
우리나란 수소가 정답이다.
선진국 들은 이미 수소충전소 몇백개씩 확충 계획잡고 건설중이고 독일은 이미 수소충전도 셀프로 가능한데
진짜 전기차 소유주들도 개념 없구만
우리나란 수소가 정답이다.
정부에서는 신속히 지원하는게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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