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성일 배포일 분류 출처 태그 07SEOUL3426 2007-11-30 07:24 2011-08-30 01:44 기밀 서울대사관

제 목: 김대중 납치 사건 폭로: 권위주의 과거와의 단절

기 밀 SEOUL 003426
국방부망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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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태그: KNR01;¹⁾, KSR01;²⁾, PGOVR01;³⁾, PRELR01;⁴⁾, PINRR01;⁵⁾
제 목: 김대중 납치 사건 폭로: 권위주의 시대의 마무리
참조: 가. SEOUL 003287 나. SEOUL 003224
분류자: 정치 참사관 조셉 윤. 근거 1.4 (b,d).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R12; Micheal H. Rhee 2012/03/05 15:31

요점

1. (기밀) 요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은 흔히 아시아의 넬슨 만델라로 일컬어진다. 전후 격동의 한국 정치의 과정을 담은 축소판이다. 1960년에 태동한 김 대통령 정치사는 역사적으로 억압받던 전라도 지역 출신으로 목소리 드높던 민주주의 운동가가 되었고 집권 군사정부에 맞서 반복적으로 대선에 출마했으나, 그 이유로 박해를 받고, 투옥됐고, 1973년에는 외국 땅에서 한국의 중앙정보부 요원에 납치되었다. 10월 24일에 국정원 진실위는 오래된 의구심을 확인했는데, 당시 박정희가 최소한 “묵시적으로 승인”했고, 납치 사건 전모에 “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 불확실성의 장막에 갇혀 있던 납치 사건과 기타 사건들에 관련한 국정원 진실위의 결론은 중요한 파급력을 갖고 있는데, 특히 대선 기간 중이고, 권위주의 시대를 뒤로하고 민주주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요점 끝.

과거의 잘못을 설명

2. (기밀) 10월 24일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야당 지도자인 김대중을 1973년에 도쿄에서 납치하라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진실위는 김대중 납치의 궁극적 목적이, 김대중과 다른 인사들이 견지하듯이, 김대중을 살해하는 것이었다고 확정적으로 결론짓는데 실패했다. 진실위의 보고는 “정부가 생명을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피해자인 김대중에게 공식으로 사과해야 하며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3. (기밀) 진실위는 2004년에 설립되어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개입한 것으로 협의를 두는 7대 주요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다. 진실위는 많은 정보부원의 과거 악행을 폭로했는데, 8명의 사회주의 음모 혐의로 부당하게 사형된 인혁당 사건을 포함한다. 진실위는 대한항공(KAL) 858기가 1987년에 버마⁶⁾ 상공에서 폭파된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개입 없이, 북한 요원의 단독 범행이라고 또한 결론 냈다. 당시에 국가의 정보부 요원들이 독재 정권을 위한 폭정의 도구로 기능했고, 정치적 경쟁자나 반체제 인사들을 표적으로 종종 공격을 실행하곤 했다.

4. (기밀) 11월 23일 정치 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에서, 강원택 숭실대학교 교수는 2007년 대선은 한국 정치의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에 의하면,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30년이 넘게 권력을 행사한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권위주의 정부의 권력남용을 바로잡고, 공평한 민주주의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 3차례의 행정부는 박정희 정권의 “신성불가침”과 그 유물을 번복하는 일을 했는데, 즉 지역적 차별, 군사 권력, 그리고 정부와 재벌과의 빈번한 불법 유착관계 등이다. 지난 15년간을 설명하자면, 전두환과 노태우를 횡령협의로 체포했고, 1961년 쿠데타 이후 나라를 운영하던 비밀스러운 군사 도당을 제거했고, 전라도 지역 출신들을 정부 내 곳곳으로 등용되었고, 기업계에 상당한 개혁 등을 지켜봐 왔다.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 배후의 역사적 사실들을 공개한 것은 한국이 과거 권위주의 역사의 사실들을 알게 해주는 마지막 장일 듯하다.

“박근혜 '김대중 납치사건, 북한 소행 의심','아버지 지시라는 기사 접하고 피가 거꾸로 솟아'" 프레시안

김대중: 희생자에서 승리자로

5. (기밀) 친 민주주의와 반독재의 공약으로 출마했던 김대중은 1971년 대선에서 재임 중인 박정희에게 97만 표차로 패했다. 많은 한국민은 만일 그 대선이 공정하고, 자유롭고, 투명한 선거였더라면, 김대중이 승리했을 거라고 믿고 있다. 그 뒤 바로, 김대중은 자동차 사고로 위장된 암살시도의 피해자가 됐는데, 그 사고로 영구적인 옆구리 부상을 당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김대중은 일본으로 도망쳤고 자신의 정치활동을 국외에서 계속했다. 1973년 8월 8일 또는 도쿄의 재외 한국인 모임이 반박정희 조직을 설립하기 닷새 전에,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그를 납치했다. 외국 정부의 개입 이후에, 특히 미국정부, 김대중은 서울도 돌려보내 졌으며, 5일간의 감금 이후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서 풀려났으며, 그 이후에 가택연금에 처했다.

6. (기밀) 수년간의 구금, 좌절된 암살시도와 실패한 대선 도전 이후에, 김대중은 1997년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한국역사에 야권이 첫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다. 아시아 경제 위기의 여파로, 김대중은 박정희 유물의 다수를 원상회복 시켰다. 김대중 대통령 임기 동안에, 예전에 소외당하던 전라도 출신들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다 같이 현저해졌고, 경제 개혁을 출범시켰고 “햇볕 정책”으로 냉전적인 남북관계를 해빙시키면서, 종국에는 김대중에게 노벨평화상을 안겨주게 된다.

7. (기밀) 김대중은 자신의 대변인을 통해서, 진실위 보고서에서 박정희의 직접 개입 또는 납치계획 배후에 암살 동기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대중은 납치 후 몇 일 만에 포획자가 자신을 작은 보트에 태워 바다로 데려갔고, 자신의 다리에 콘크리트 추를 달아서 배 밖으로 던지려 했다고 수년에 걸쳐 주장해 왔다. 김대중을 따르면, 머리 위에 미국 중앙정보부 헬기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기에, 운명의 날에 내던져질 자신이 구해진 것이다. 11월 23일에 김대중의 비서 박준희는 진실위 조사결과의 불확정성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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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했으며, 정치를 떠나서, 개인적인 이유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라고 정치 담당관에게 말했다. 김대중은 자신이 34년을 모든 진실이 공개적으로 밝혀지길 기다렸고,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것이다.

한일관계에 파장

8. (기밀) 공식적인 조사가 없었음에도, 한국과 일본 다 같이 김대중 납치 사건을 놓고 수년 동안 진실공방을 펼쳤다. 1973년 김대중 납치 이후 바로, 박정희 정권은 공식적으로 어떤 개입도 부인했으며, 일본정부를 달래기 위해서 김종필 총리를 파견했다. 비록 중앙정보부의 개입이 폭넓게 의심되고 있었지만, 일본정부는 1973년과 1975년에 양국 정부 간에 외교적인 “합의” 이후에 납치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끝냈다. 하태연 선임 참모는 일본정부가 납치문제를 놓고 “합당한 조사”를 실행하지 않는 점에 김대중이 격분했으며,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원했다고 대사관 관계자에게 말했다. 냉전 시대 우려사안과 상호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일본의 점령에서 기인한 어색한 양국 관계 등이 일본의 정치적인 타협을 유도한 듯하다.

9. (기밀) 공개적으로 김대중 납치 사건에 중앙정보부의 역할을 인정함으로써, 한국정부는 범죄의 장소인 일본의 주권을 침해했음을 또한 인정했다. 국정원의 발표 직후에, 일본외무성은 한국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를 놀라게 한 점은 한국정부가 단순히 납치 사건에 대해 분명한 사과가 아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표명한 점이다.

논평

10. (기밀) 노무현 정부가 야당인 한나라당 대선 후보인 이명박에 손상을 입히도록 발표 시기를 맞추었다는, 특히 일본 언론에서의 추측이 있다. 그러나 국정원 진실위의 보고는 단지 필연적 결론만을 밝혔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중앙정보부와 박정희가 김대중 납치의 배후에 있음을 추정해왔다. 궁극적으로 이번 발표가 한국의 유권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듯하다. 유권자들은 과거를 캐내는 것보다 경제가 개선되는데 더욱 관심이 있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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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 고리

“박근혜 '김대중 납치사건, 북한 소행 의심','아버지 지시라는 기사 접하고 피가 거꾸로 솟아'"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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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426

SIPDIS

E.O. 12958: DECL: 12/10/2014
TAGS: KNR01;[Korea (North)], KSR01;[Korea (South)], PGOVR01;[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R01;[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R01;[Intelligence]
SUBJECT: UNCOVERING THE DJ KIDNAPPING: CLOSING THE DOOR ON
AN AUTHORITARIAN PAST

REF: A. SEOUL 003287

B. SEOUL 003224

Classified By: POL Joseph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The life of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often referred to as Asia's Nelson Mandela, is a microcosm of
the turbulent course of post-war Korean politics. Beginning
in the 1960s, Kim, a native of the historically repressed
Jeolla region, became a vocal pro-democracy activist and
repeatedly ran in presidential elections against the ruling
junta, for which he was persecuted, jailed and, in 1973,
kidnapped by Korean intelligence agents on foreign soil. On
October 24, an investigative committee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confirmed longstanding suspicions
that then-president Park Chung-hee, at a minimum, "tacitly
approved" and was "indirectly involved" in the kidnapping
plot. The NIS committee findings regarding the kidnapping
and other incidents previously shrouded in ambiguity hold
important ramifications, especially during this presidential
election season, for a nation leaving behind an authoritarian
past and looking ahead to a democratic future.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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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FOR PAST WR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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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On October 24, the Development Committee for
Clarifying the Past of the NIS announced its finding that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tacitly approved" of the
1973 kidnapping of then-opposition leader Kim Dae-jung in
Tokyo. However, the Committee failed to definitively
conclude that the ultimate obejctive of the kidnapping was to
murder Kim Dae-jung, as he and others have maintained. The
Committee's report also sta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officially apologize to the victim Kim for threatening his
life and infringing upon his human rights and restore his
honor."

¶3. (C) The investigative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November 2004 to investigate seven major incidents allegedly
involving NIS' predecessor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KCIA). The committee revealed many of the intelligence
agency's past misdeeds including the Inhyeokdang incident, in
which eight alleged communist conspirators were unjustly
executed. The Committee also concluded that the bombing of
Korean Air (KAL) flight 858 over Burma in 1987 was committed
solely by North Korean agents, without KCIA involvement.
During this era,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served as
the arm of despotism for the authoritarian regimes, often
carrying out targeted attacks against political rivals and
dissident groups.

¶4. (C) At a November 23 presentation to poloffs, Soongsil
University professor and political commentator Kang Won-taek
described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as signifying the
"normalization" of Korean politics. According to Kang,
Presidents Kim Young-sam, Kim Dae-jung and Roh Moo-hyun
focused on rectifying the abuses of the Park Chung-hee, Chun
Doo-hwan and Roh Tae-woo authoritarian regimes, which had
held power for over thirty years,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an egalitarian democracy. The last three administrations
worked to overturn the "sacred cows" and legacies of the Park
Chung-hee regime: regional discrimination, military
authority, and the often illicit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haebol industry groups. To illustrate,
the last 15 years saw the arrests of former Presidents Chung
Doo-hwan and Roh Tae-woo on charges of embezzlement, the
removal of a secret militaryal that had run the country
since Park Chung-hee's coup d'etat in 1961, inclusion of
natives from the Jeolla region into all levels of government
and significant reform in the business world. Disclosing the
facts, at least in part, behind the 1973 kidnapping of Kim
Dae-jung seems to be the latest chapter in the Korean
nation's coming to grips with its authoritarian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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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FROM VICTIM TO VI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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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Running on a pro-democracy and anti-dictatorship
platform, Kim Dae-jung lost the 1971 presidential election to
incumbent Park Chung-hee by 970,000 votes. Many Koreans

believe that Kim would have won the presidency had the
election been fair, free and transparent. Soon thereafter,
Kim Dae-jung almost fell victim to an assassination attempt
disguised as a car accident, which left him with a permanent
hip injury. Fearing for his life, Kim fled to Japan to
continue his political activities abroad. On August 8, 1973,
or five day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an anti-Park
organization of overseas Koreans in Tokyo, KCIA agents
kidnapped him. After intervention from foreign governments,
especially the USG, Kim was brought back to Seoul and
released near his residence after five days of confinement,
after which he was placed under house arrest.

¶6. (C) After years of arrests, thwarted assassination
attempts and failed presidential campaigns, Kim Dae-jung was
elected president in 1997, marking Korea's first ever
peaceful transfer of power to an opposition group. In the
aftermath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Kim rolled back many
of Park Chung-hee's legacies. During Kim's presidency,
previously ostracized Jeolla natives became prominent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economic reform was initiated and
the "Sunshine Policy" thawed Cold War North-South relations,
ultimately netting Kim the Nobel Peace Prize.

¶7. (C) Kim Dae-jung, through his spokesman, has openly
criticized the Committee report for not acknowledging Park's
direct involvement in or an assassination motive behind the
kidnapping plot. Kim has claimed for years that, in the days
following the kidnapping, his captors took him out to sea in
a small boat and placed concrete weights around his legs,
intending to throw him overboard. According to Kim, only
direct intervention from an overhead CIA helicopter saved him
from drowning on that fateful day. On November 23, Kim's
secretary Park Jun-hee told poloffs that he was disappointed

SIPDIS
by the inconclusiveness of the committee findings and "wants
the whole truth to come out" for personal, not political,
reasons. Kim Dae-jung has also stated that he has waited 34
years for the entire truth to be publicly disclosed and will
continue to wait until tha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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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IFICATIONS FOR JAPAN-ROK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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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 In the absence of an official inquiry, both the ROK
and Japanese governments have danced around the kidnapping
incident for years. Immediately following the kidnapping in
1973, the Park regime formally denied any involvement and
dispatched Prime Minister Kim Jong-pil to placate Tokyo.
Although the KCIA's involvement was widely suspected, the
Japanese government ended its official investigation into the
matter after diplomatic "settlement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n 1973 and 1975. Senior advisor Ha Tae-yun told
emboffs that Kim Dae-jung was outrag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d not conducted a "proper investigation" into
the matter and wanted an official apology from the Japanese.
Cold War concerns, mutual economic interests and an awkward
bilateral relationship stemming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likely prompted this political compromise from Japan.

¶9. (C) By openly admitting the KCIA's role in the
kidnapping, the ROK also conceded to infringing upon the
sovereignty of Japan, the scene of the crime. Soon after the
release of the NIS report,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demanded that the ROK offer a formal apology. However, to
the Japanese government's consternation, the ROK government
merely expressed its "thoughts of regret" for the incident,
rather than an outright apology.

-------
COMMENT
-------

¶10. (C) There was speculation, particularly in the Japanese
media, that the Roh administration timed the announcement to
hurt Lee Myung-bak,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However, the NIS committee
report revealed only foregone conclusions; most people had
already assumed that the KCIA and Park Chung-hee were behind
Kim's kidnapping. Ultimately, this announcement is unlikely
to have any effect on the Korean electorate, who are more
concerned with improving the economy than digging up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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