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
- 미합중국 대통령 해리 S. 트루먼 (1945~1954)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그 직을 승계한 트루먼 대통령은 여러 모로 한국에게는 은인이다. 그는 취임후 이른 시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를 지시해 제2차 세계대전을 조기에 수습하고, 한국에게는 일본과 세트로 몰락작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조기 독립을 선사했다.
전후에는 소련과 공산세계에 맞서는 모든 국가들을 지원하겠다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고, 대규모 경제원조인 마셜 플랜을 통해 유럽을 부활시키고 한국, 일본의 공산화를 막아냈다. 특히 트루먼 때부터 1964년까지 미국이 한국에 시행한 경제원조 금액은 34억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유럽에 지원한 마셜 플랜 총액(130억 달러)의 25%에 해당하며, 단일 국가에 대한 원조 금액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북조선에 대항한 1948년 한국의 단독 정부 수립과 건국도 이런 트루먼 독트린에 힘입은 바 크고, 1950년 한국이 낙동강 전선까지 속절없이 밀리던 급박한 순간에는 파병을 지체하면 부산까지 인민군이 진격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될 것임을 우려, 미국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한반도 파병을 결정해 한국을 전국토 공산화의 위기에서 구해내기도 했다.
사실상 오늘날 한국이 1인당 GDP 32,700불, 경제규모 12위, 무역규모 6위의 선진국이 되어 3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번영국 대열에 들어선 모든 것의 출발점에는, 대일 원폭 투하와 한국 건국 및 사상 최대 경제원조, 그리고 국가 멸망 직전의 상황에서 신속한 미군 파병까지 하나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잘못되었으면 큰 책임을 져야 했을지 모르는 상황을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결단한 트루먼 대통령의 공이 컸다고 봐야 한다.
2.
"너희들의 직을 걸어라."
- 한국 청와대 입주자 (2017~2018)
미국을 비롯 선진국들에선 법인세 인하와 기업 친화적 투자 장려책으로 경기가 살아나니 고용도 활발해 사람이 모자라 걱정일 지경의 성장주도소득, 글로벌 호황기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한국은 정 반대로 법인세 인상과 기업 적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학 기초를 부정하는 앞뒤가 바뀐 도그마를 밀어붙여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는 소멸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외면하는 청와대 입주자께서 자기 책임은 모르겠고 장관과 수석에게 "직을 걸고 고용 해결해라" 엄포만 놓고 있는 것을 보니, 트루먼 대통령의 "The buck stops here!"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차원이 다른 존재랄까.
현 정권은 54조원을 일자리 예산이라며 탕진하고도 집권 2년차 7월 취업자 증가수 5천명으로 전임자 동시기(50만명) 대비 100분의 1로 처절하게 실패했다. 전전임자의 성공적 치수사업이었던 4대강은 그 절반도 안되는 22조원을 쓰고 30만명의 고용과 투자,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냈다. 본디 일자리란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기업 성장의 결과물인 것이다.
연일 100만명을 넘는 사상 최대 실업자수와 사상 최고의 청년실업률, 세계평균 대비 1% 낮은 경제성장률이라는 한국 건국 이래 전대미문의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가면서도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청와대 입주자에게 "책임"과 "직"의 의미란, 과연 무엇일까.
하긴,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는 국고와 경제체력을 만들어 놓은 전임자들에게 지금 자신의 무능과 실패의 탓을 돌리고 있는 정권에서 그 수뇌가 책임을 인정할 리가 없다.
3.
경기는 순환하고 사이클은 언젠가 다가온다. 호황때 비축하지 못한 경제가 겪는 불황은 더욱 힘겹다. 이 호황기를 낭비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망상가의 실험으로 성장잠재력을 바닥낸 한국에게 불황의 시련은 클것이다.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한국인들이 깨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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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리안 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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