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59)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44·30기)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장 전 지검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기결수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6일자로 장 전 지검장의 형기가 만료됨에 따라 구속 취소를 결정했었다.
쥐색휘도 어여 들어가자구나~
그냥막가
espkh3
바둑이 몸통은 백퍼 감옥가겠구나...
세계 2차대전 일으킨 전범 히로히토 일왕 참배까지 하러간
도요타다이쥬 김대중인데 왜 몰라?
바둑이 몸통은 백퍼 감옥가겠구나...
10000000000000%
무상급식행이죠~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그것이 결국 애국자의 훈장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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