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김학의·장자연 같은 사건 공수처 설치해 밝혀야"(종합)
https://news.v.daum.net/v/20190319145751885
文대통령 "진상규명" 하루뒤 법무장관 설치의지 밝혀
권력형 유착·은폐사건 수사..국회 패스트트랙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실 규명을 지시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고(故) 장자연씨 강제추행·'버닝썬' 사건에서 공히 제기된 특권층 유착 의혹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공권력이 범죄를 비호한 의혹이 있는 이들 세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덩달아 높아져서다.
무엇보다 시점이 좋다. 현재 공수처 설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선거제 개편·검경수사권 등과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추진 중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18일 이례적으로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세 사건의 진실규명을 지시하면서 이들 사건이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조정을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기 장관이 19일 이들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발표문에 공수처 설치 의지를 표명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박 법무장관은 발표문에서 "공수처가 설치되어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과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에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회견에서 이 문장을 읽지는 않았다.
1996년 처음 입법 논의가 시작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20여년간 검찰의 강력한 반발 속에 번번이 입법 노력은 좌절됐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지금의 법무부 공수처 신설안이 마련된 상황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의 기초가 되는 법무부 안은 검찰뿐 아니라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의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맞나요? 토착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게 공수처라면서요?
공수처 설치 김학의,황교활 빠져나갈구멍 찾지마라 김성태 kt특혜도^^
이번 사건으로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국민에게 각인됐을듯..공수처는 시대의 흐름 대세다.
중립적인 공수처 당장 설치하라. 반대하는자들과 그 당은 비리 은폐 혐의로 국민의 심판 받아라!!!
공수처신설을 토착왜구당은 왜 반대할까~? 어차피 죄다 사퇴한다몌 공수처 하구말구랑 뭔상관?
공수처입법을 반대하는건 자신들의 죄질이 차고 넘칠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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