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코레스포츠가 맺은 계약서가 14일 드러나며 승마를 매개로 한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지원 실체가 드러났다.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며 지원이 중단됐지만 애초 삼성이 약속한 금액은 220억원으로 밝혀졌다. 이것 말고도 최순실씨가 실제 주인 노릇을 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액수는 204억원이다.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이 후원한 돈도 16억원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돈만 440억원이다. 이런 천문학적인 돈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7월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열쇠를 쥔 국민연금공단이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직후부터 최씨 가족에게 넘어간다. 특검이 그 연결고리를 파헤쳐야 하는 이유다.
삼성과 코레스포츠 사이의 계약서는 명목상으로는 승마 선수 6명을 2018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계약이 체결된 2015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지급된 80억원(코레스포츠 송금액 37억원, 말 구입비 43억원)은 오로지 정유라씨 혼자만을 위해 쓰였다. 계약서상에 기재된 예산액 220억원의 35%를 6명 가운데 한명이, 그것도 계약기간 41개월 가운데 14개월 동안에 썼다는 의미다. 최순실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220억원이 고스란히 최씨 모녀를 위해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속보] 대법, 이재용이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 뇌물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말 3마리(34억1797만원)가 삼성이 지원한 뇌물이라고 최종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최씨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됐는데 왜 삼성명의로 하냐고 화를 내는 태도를 보인 건 말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뒤 삼성은 최씨에 대해 말 소유권 주장하지 않고,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걸 인정했다”며 “이후 삼성에서는 마필 위탁관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자산관리대장에 말이 등재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정씨에게 지원된 말 세 마리는 삼성이 2015~2016년 구입한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이다.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마필 금액에 해당하는 34억1797만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이 판결로 이제 대기업이 스포츠에 지원하면 무조건 뇌물로 집어넣을수 있는 근거가 생겼네요. 묵시적 청탁. 암묵적 거래? 돈은 주지 않았지만 실질적 거래. 법의 해석이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되고 그런 경우에는 객관적 판단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묵시적, 암묵적 뇌물이란 판단을 판사가 한다는게 참... 정의로울진 몰라도 법관이 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주요 혐의인 뇌물공여와 횡령 등에 대해 2심에서 판단한 유무죄 범위를 확대해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오후 2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묵시적 청탁) 존재 여부였다.
이 부회장 2심은 최 씨의 말 소유권과 ‘삼성 승계작업’의 존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이 정유라 씨(최 씨 딸)에 대한 승마지원 명목으로 쓴 독일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 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최 씨 등과 묵시적 청탁 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삼성이 정 씨에게 지원된 말 세 마리(34억1797만원 상당)역시 뇌물로 인정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초등학교 6학년(2008년) 때 금메달을 딴 승마대회 5개 중 4개 가 혼자만 출전한 대회였던 것으로 2일 확인됐습니다. 본보는 정 씨가 대한승마협회로부터 2011년 받은 ‘경기실적증명서’의 대회별 참가자 명단을 분석했습니다. 2008년 정 씨는 5개 대회의 ‘칠드런(제일 난도가 낮은 종목) 마장마술경기 초등부’에 출전해 모두 1위를 했습니다.
정 씨가 혼자 나가 1위를 한 건 승마협회의 공인 승마대회 규정이 바뀐 덕분이었습니다. 2003∼2006년 ‘마장마술은 3명 이상이 되어야만 부별 시상을 한다’고 돼 있던 규정은 2008년 ‘각 부 참가 선수가 1인 이상이면 독립적인 부로 인정하고 해당 종목을 개최한다’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2인 이상’입니다. 승마협회가 2008년경부터 정 씨를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정 씨는 2006년 승마협회에 선수로 등록했습니다.
승마협회 관계자는 “마장마술은 선수가 없어 초등학생이 중등부와 같이 경기를 치르니 입상을 하지 못해 장려상을 주기도 했다”며 “마장마술 활성화 차원에서 1명만 참가해도 상을 준 때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씨는 2006년 같은 종목에서 장려상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사모펀드 비리 게이트 파헤치자 문재인 정부는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4710.html#csidxd61b9c3e713f57882cd13543657a7f3
그럼 대한민국 재벌 및 기업 등의 민간재단 지원사업은 다 뇌물수수네?
그치??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4710.html#csidx9059cdbf1a007d0ac02efd6f1e71770
대한민국 국대 지원하는 기관 단체 기업 민간들은 다 뇌물수수네? 그치?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말 3마리(34억1797만원)가 삼성이 지원한 뇌물이라고 최종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최씨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됐는데 왜 삼성명의로 하냐고 화를 내는 태도를 보인 건 말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뒤 삼성은 최씨에 대해 말 소유권 주장하지 않고,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걸 인정했다”며 “이후 삼성에서는 마필 위탁관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자산관리대장에 말이 등재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정씨에게 지원된 말 세 마리는 삼성이 2015~2016년 구입한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이다.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마필 금액에 해당하는 34억1797만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07648.html#csidx6c97bb6c5bfeeb2b21889c74f762211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오후 2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묵시적 청탁) 존재 여부였다.
이 부회장 2심은 최 씨의 말 소유권과 ‘삼성 승계작업’의 존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이 정유라 씨(최 씨 딸)에 대한 승마지원 명목으로 쓴 독일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 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최 씨 등과 묵시적 청탁 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삼성이 정 씨에게 지원된 말 세 마리(34억1797만원 상당)역시 뇌물로 인정했다.
출처 : 오피니언뉴스(http://www.opinionnews.co.kr)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초등학교 6학년(2008년) 때 금메달을 딴 승마대회 5개 중 4개 가 혼자만 출전한 대회였던 것으로 2일 확인됐습니다. 본보는 정 씨가 대한승마협회로부터 2011년 받은 ‘경기실적증명서’의 대회별 참가자 명단을 분석했습니다. 2008년 정 씨는 5개 대회의 ‘칠드런(제일 난도가 낮은 종목) 마장마술경기 초등부’에 출전해 모두 1위를 했습니다.
정 씨가 혼자 나가 1위를 한 건 승마협회의 공인 승마대회 규정이 바뀐 덕분이었습니다. 2003∼2006년 ‘마장마술은 3명 이상이 되어야만 부별 시상을 한다’고 돼 있던 규정은 2008년 ‘각 부 참가 선수가 1인 이상이면 독립적인 부로 인정하고 해당 종목을 개최한다’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2인 이상’입니다. 승마협회가 2008년경부터 정 씨를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정 씨는 2006년 승마협회에 선수로 등록했습니다.
승마협회 관계자는 “마장마술은 선수가 없어 초등학생이 중등부와 같이 경기를 치르니 입상을 하지 못해 장려상을 주기도 했다”며 “마장마술 활성화 차원에서 1명만 참가해도 상을 준 때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씨는 2006년 같은 종목에서 장려상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http://www.donga.com/SODA/Main/3/all/37/773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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