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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인정해도 인신구속을 시켜야 하나요? 아니죠.
배임수재로 구속하면 형량보다 구속기간이 더 길수도 있는데 그 땐 뭐 어쩌라는건지...
그리고 배임수재를 인정했으니 증거인멸교사는 자동으로 탈락
검찰이 아마 인정 안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이렇게 됐을꺼에요.
검찰도 보강해서 다시 청구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우파는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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