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권력을 가지고있는 고위공직자들을 견제하려고?
떡검짓 못하게 하려고?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
보배드림 전체메뉴
-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 황제성과 기안84(60세) ..
- 이건 몰랐던 사실이네요.....
- 8살 아이 구조 거부한 소방..
- 가수 이승철 일본 입국금지 ..
- 광장시장 싸움구경
- 최근 취직 성공한 19세 여..
- 유명유튜버 홍게 공동구매...
- 학교 급식 재료 빼돌린 현직..
- 변희재 장시호
-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531
- 아직도 돈주고 리뷰 장난질하..358
- 파혼했습니다338
- 아내랑 꽃이랑 구분이 잘 안..325
- 황제성과 기안84(60세) ..311
- 유명유튜버 홍게 공동구매...306
- 8살 아이 구조 거부한 소방..298
- 제주도 여행 전기요금289
- 쿠팡 사요나라 ~~~~~267
- 이건 몰랐던 사실이네요.....251
그냥막가
espkh3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럼 검찰조직 위 초월적 기관이 되는 공수처는 ?
공수처는 예수님 부처님 처럼 신같은 정당하고 우리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없는 선한 존재가 조사하고 심판하는 기관인가?
공수처 자체가 집권여당에서 공수처장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건데 공수처장이 자기를 뽑아준 집권여당
사람과 대통령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할까?
이게 정당한가를 물어보고 싶네 알려줘
그리고 정권이 바꼈을때 니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집권여당이 되었을때 공수처장이 반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가지고 니가 지금 지지하는 야당이된 세력에게 휘두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거 같아 ?
이게 정당하고 올바른 조직일까 ? 답변해줘
첫째.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권력이 세계적으로 봐도 비교대상이 없을 정도로 비대하고 막강하다는 것은 불
변의 팩트다. 또한 그 막강한 검찰권력을 제어할 제도와 조직이 없다는 것 또한 불변의 팩트다. 권력의 분립은 민주 국가에서 상식중에 상식이다. 검찰이 쓰레기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오키?
둘째. 공수처는 검찰조직위의 초월적 기관이 아니라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일부 나누어 서로를 견제하는 조직이다. 자, 복습하자. 권력의 분립. 오키?
셋째. 공수처장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다면 어떻게 견제할것인가에 대한 물음(이거 맞지?)은 굉장히 타당하며 꼭 필요한 질문이다. 칭찬해주마.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라 이것만 해도 100분 토론을 100번 열수있는 사안이지만 굳이 답하자면. 1번 청문회 2번 검찰 3번 국회 4번 국민. 이렇게 1,2,3,4 번이 유기적으로 견제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완벽한 시스템, 완벽한 제도, 완벽한 조직은 없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도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그렇다. 그래서 더더욱 집중된 권력은 분산 시키고 상호견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검찰과 공수처또한 이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면 될거다.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수고~
일단 검사가 잘못했을때 처벌할 수있다는 점은 좋은점이라고봐
근데 문제는 똑같이 공수처가 비리를 저지르면 누가 공수처를 처벌하게 되는거야 ?
검찰이 공수처를 조사하는게 가능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것부터 공수처가 집권여당의 직속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생각하고
대법원장 검찰총장 자체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말만 공수처지 그냥 야당을 향한 칼날을 빼들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들어
그리고 공수처자체가 대통령도 조사할 수있도록 한다는데 그럼 현재 헌법상 대통령은 기소할 수없는데
이것도 기소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한다는거야 ?
현재 검찰과 법원이 욕쳐먹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헌법제도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위에 말했던데로 제왕적대통령이 검찰총장,대법원장 다 임명하는데 어떻게 사법농단이 안일어나고 독립적으로
활동이 가능할리가 있나..
검찰개혁 사법개혁 유일한 대안은 국민직선제로 검찰총장과 대법원장 선출하는게 더낫지 않나 생각해
공수처 자체가 잘못된기관이라기 보다 현재 공수처가 운영되는 조직구성과 선출되는 인원이 어떻게 공수처에
몸담고 있게 되는건지가 더 중요한거아니겠어?
공수처의 조직구성이나 운용에 관한 논의는 분명 필요하지만 여기서 댓글 싸움으로 정리될 정도로 간단한 부분은 아니야. 이건 인정하지?
니가 계속해서 공수처 문제점을 말하는데 니가 한 말 그대로 돌려 줄게
' 여당과 공수처 조직 자체를 아주 쓰레기로 보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하는거네'
약점이나 사각이 없는 조직이나 제도는 없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야. 공수처 조직과 운용에 문제가 있을수 있어. 당연히 견제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되는 문제지 그걸 구실삼아 신설 자체를 반대하는건 검찰쪽 논리지.
견제와 지속적 보완. 오키? 검찰이 문제가 많아도 검찰을 개혁하자고 하지 검찰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잖아. 안 그래?
여당과 공수처 조직자체를 쓰레기로 보고 있는게 맞아
반대로 현재 야당이 집권여당이 되서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거 같아 ?
너도 반대할꺼잖아 ? 안그래
만약 다음대선에 홍준표나 나경원이 대통령이 됐다고 치자 그럼 공수처장을 나경원이 임명해서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들 전부다 털면서 권력 휘두른다고 생각해봐
이래도 현행대로 공수처가 신설되야 한다고 생각해?
뭐 그러헥 안할꺼라고 ? 안하는거랑 할수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거랑 다르잖아
집권여당인 정치인이 공수처장을선출하는데 이게 가장 잘못된거라고 난 공수처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냐
그리고 검찰은 독립적인 기관이고 검사가 되는 방법도 정치랑은 무관한데
반면에 공수처는 그냥 말그대로 정치적인 기관아냐?
아니 실제로 정치인들이 만드는 조직이잖아 ?
공수처 사람들을 정치인들이 뽑고 운영하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갈아치우는 조직인데 ?
공수처가 올바른역활을 할 수 있을까? 안그래 ?
정권이 바뀔때마다 야당쪽으로 칼날을 휘두르는 정치기관 이게 정상이야 ?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한다면 모를까
현행되로 공수처가 신설되는건 반대라는 말이야
아까도 말했듯이 자한당이라도 비대한 검찰권력을 분산시키고자 한다면 찬성이야.
그리고 니가 잘 짚었어. 민주당도 빠가가 아닌데 다음 대권을 자한당이 잡아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져갈수 있는데 정말 무소불위의 제어못할 권력을 공수처에게 주겠어?
권력은 나누어져야 하고 견제되어야 해.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조국 장관이 하고자 하는게 그 '시스템'의 구축이야. 민주당이 공수처를 잡건 자한당이 잡건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공수처. 나는 찬성이야. 자한당이 공수처 만든다해도 찬성이야. 오키?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 한다면 검찰도 공수처를 조사할수 있어야정상인데
검찰이 공수처를 조사할 수있어 ? 이건 나도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는거야
그리고공수처가 검찰,경찰,법원,헌재,국방부,국정원,선관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털 권한이 있는건데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아냐 ?
지금 니가 지적했잖아. 공수처 수사할수 있냐고? 이게 왜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하지. 최상위 수사기관이 견제할수 있는 다른 조직이 없다는 소리니까 진짜 심각한거야. 너는 이 질문을 검찰에게도 해야 해. 지금은 검찰을 수사할 기관은 검찰 자신 밖에 없어. 즉 검찰을 견제할 조직이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공수처는 꼭 필요해 오키?
그리고 니 질문에 답을 해 줄게.
' 공수처 검사의 범죄 발견시 검찰로 이첩'
이게 현재 공수처 안이야. 답이 됐어?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그게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거라고
검사 비리가 있을때 처벌할수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건 인정하는데 그 기관이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신설되면 안된다고 난 말하는거야
이건 이해가되 ?
공수처 검사의 범죄가 발견되면 검찰이 수사한다고. 이런것도 해석해 줘야해? 휴...
현재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있는 의안원문에도 그런내용이 없는데 ? 어디서 본거지 ?
궁금해서 그래 알려줘
내가 모르거나 잘못 알고있는게 있음 알려주고.
대한민국이 좋은 길로 가야 되지 않겠나. 검찰 놈들 그만큼 해 쳐먹었으면 오래 했다. 이제 내려놓을때도 됐다.
수고해라~
그리고 나 절대로 검찰 옹호하는 입장아냐 검찰 OECD 국가중에서도 검찰권한이 가장 많은게 대한민국이란것도 알아 많이 해쳐먹었지 이제 내려놔야 하는것도 맞아
궁금해서 찾아 보니 공수처도 검찰이 수사할수있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