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상 조 장관의 ‘백기투항’처럼 비춰지나, 실질적으론 검찰개혁을 막지 못한 검찰의 패착의 결과였습니다.
검찰은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조 장관의 후보자 시절부터 ‘낙마’를 겨냥한 수사를 벌인 데 이어, 장관 임명 이후에도
가족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확대했습니다.
사실상 가족 수사로 조 장관을 굴복시켜 검찰개혁 작업을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취임 후 35일 간 박상기 전임 장관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검찰개혁안의 밑그림을 완성해놓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조 장관은 사퇴 발표 전인 이날 오전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축소함과 동시에 수사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규정한
내용을 빼고,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하고 3시간만에 사퇴했습니다.
그동안 입맛대로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도록 했던 검찰의 특권을 제약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밑그림대로 개혁안이 구체화 된다면, 최소한 검찰이 어떤 목적에 따라 특정 대상을 겨냥해 먼지떨이식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권한 남용에 제동이 걸린니다.
검찰은 이러한 권한 남용이 보장된 ‘특수부를 필두로 한 검찰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셈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법안 입법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온 가족이 인질로 잡혔는데 35일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자기 수양과 절제, 남다른 인격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국 장관은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명분을 온몸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인간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부각되는 순간, 우리 사회의 모든 적폐와 병폐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광화문 집회, 서초구 집회 참가인원 자체도 조국한테는 호불호가 갈렸지만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이 많았습니다.
분명 분열된 집회는 하나로 뭉치면서 조국이 사퇴하면서 불쏘시개라고 표현한것처럼 횟불이 되지않을까 예상합니다.
불과 2달전까지만해도 '검찰개혁'은 큰 이슈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검찰개혁'을 조국이 되 살려 냈으며, 그와중에
검찰의 밑바닥이 드러났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사람들한테 각인되었고
검찰개혁이 안되는 이유까지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되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무장관 이전에는 '검찰개혁'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조국이 법무무장관으로 임명되고, 조국을 끌어내리기 위해 그들의 전략이 변화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누가 반대하냐? 조국만 끌어내려라!라고하는 광화문 집회도
묘하게 <조국 수호! 검찰개혁!>과 합쳐지며, '검찰개혁'은 교집합이 됐고, 모두가 검찰개혁이 됐습니다.
이게 불쏘시개의 역활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의 열망을 모으는것, 그것이 조국의 역활이었습니다.
이렇게 기획은 완성되었고, 기획자로서의 방향은 결정되었습니다.
사퇴로 인하여, 속도는 붙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국민의 뜻만 보여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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