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했다네요 ..[18]
법을지키고 천천히가다가도 갑툭튀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처벌이라니 ...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법을 이성적으로 만들어야지 감정적으로 만드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스쿨존에서는 이제 크락션 누르면서 달려야겠네요 .. 아 아니 그냥 피해가야하려나요 ?
운전자 잘못없어도 범죄자 만드는 세상이네요 ~ 그대로 통과될줄은 몰랐네요 미친게아닌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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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했다네요 ..[18]조회 579 | 추천 14 | 반대 0 | 2019.12.10 (화)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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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감성팔이~ㅋ
그러니 대한민국이 후진국이지~ ㅋㅋㅋ
패스트트랙 할려고 일부러 민식이법 꺼내서 감성팔이 대국민 쇼한것임
저도 민식이법이 좋아보이진 않아요
너무 감성팔이 하는거 같음
자기 애가 잘못한건데 왜그렇게 하는지
승만님도 거의 없다 하셨네요?
거의 없다는것은 확율이 낮다는거지.. 절대 안죽는건 아니자나요?
또 하나의 감성팔이~ㅋ
그러니 대한민국이 후진국이지~ ㅋㅋㅋ
차단기를 위로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차도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단기가 차도를 막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90도 돌려서 횡단보도를 막는 형태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횡단보도를 제외한 곳은 펜스로 막고요...
아이들이 튀어나오는건 30km가 아니라 20km로 몰아도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와서 부딪치잖아요..그걸 어찌 막습니까..아예 튀어나오지 못하게 차단기로 막는게 효과적이죠..
-> 아닙니다. 법 지키면서 천천히 가다가 갑툭튀한 사람을 쳤는데 운없게 사망해도 민식이법과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632
민식이법이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도 처벌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초기 발의된 강훈식, 이명수 의원의 법안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만 해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형벌의 적정성, 다른 교통사고 범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수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현행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자’로 범위가 한정됐다.
[출처: 중앙일보]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무조건 징역?···'민식이법' 헛소문들
아이들을 지키자는 법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찬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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