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집권 4년차 시점에서 현 정부 현황을 있는 그대로 팩트만 올린다. 참고로 이 글은 사적인 의견이 아니라 100% 사실이다.
(그리고 전에 이글 올린적 있었는데 보배운영진들이 본인들 사상하고 상반되어 불쾌하다 생각했는데 블라인드 시켜버리던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죠? 현정부의 과오를 손바닥으로 가려 될 문제라고 보나요?)
'20.4월 총선 이전, 1분기 내 정부재정의 30% 이상 조기집행 지시(BH)
- (목적) 정부재정 조기집헁을 통한 국가GDP 기여도를 제고하여 금년 총선에서의 민주당 재집권 기틀 마련
- (현실) 기존의 재정집행 추진계획과 괴리감 있는 조기집행 지시로 국가예산(세금)의 막대한 낭비가 예상되며, 우한 폐렴 확산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기조(재정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직박탈 위협 등을 가하며 예산의 조기집행 강요(재정공급 초과)
* (ex) 인력양성을 위해 2월 개최예정이었던 청년 등 국민대상 집합교육이 우한폐렴으로 연기되었으나, 1분기 내 조기집행을 이유로 '전염이 되든말든 조기집행과 여당재집권이 우선이므로 집행을 강행해라'는 입장
객관적 사실만을 기재했는데, 쓰고보니 결론을 이렇게 낼 수밖에 없네요. '우한폐렴으로 죽어가는 국민들과는 상관없이 여당은 반드시 재집권 해야 한다. 다만, 현상황에서 표를 더 얻어야 하니 보이기식 노란옷은 한번씩 입어줘야 민심을 얻는다'
현 정부의 현실을 직시합시다. 제발.
그래도 민주당 보단 나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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