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 글은 방조죄가 아닌 방관죄에 대한 청원입니다

n번방 사건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성매매와 음란물 시청은 성욕이 있는 한 절대 근절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악이라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 했기에 n번방 피해자들이 생긴게 아닐까? 하고요 성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 그리고 인터넷 상에 많이 떠도는 음란물처럼 연출일거라고 생각하고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연출이 아닌 성착취 영상이란 것을 알았고, 이 장면을 라이브로 봤을 때 범죄임을 인식하고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알렸다면 이렇게 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텐데 그리고 과연 사태에 심각성을 알고 신고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신고한 사람이 있다면 경찰에게도 화살이 돌아갈 텐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구나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방관자들도 죄질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관죄를 제정하여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준법정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폐단을 없애고 작은 죄도 죄로 여길 줄 아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Y8ATw

국회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189B02FF9CD294EE054A0369F40E84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