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2주년 2020. 7월까지 주요 성과
- 공정 부문 -
1. 전국 최초 청정 하천계곡 도민 환원
- 25개 시군 불법시설물 96.3% 철거
2. 바다 단속
- 전국 최초 청소선 도입
- 무허가 어업 단속
-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3. 전국 최초 체납관리단 도입
- 체납징수액 795억원, 생계형 체납자 1,421명 구제
4. 불공정 건설 및 노동환경 개선
-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291건 공개
-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도입
- 적정임금제 도입
- 페이퍼컴퍼니 집중 단속
-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
- 청소, 이동노동자, 경비원, 미화원 휴게쉼터시설 조성 의무화 주택건설기준 제정
- 취약노동자 최저생활임금 1,931명 수혜
- 노동이사제 의무도입 12개 기관 완료
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7팀 101명 -> 20팀 193명 확대
- 대부업, 부동산 등 단속범위 확대
6.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사전차단
7.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시 의무 공모제 도입
- 삶의 질 부문 -
1. 선제적 코로나19 방역대책
- 신천지 강제조사, 종교시설 첫 행정명령
- 역학조사관 87명 확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14곳 설치, 생활치료센터 2곳 운영
- 모든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
- 극저신용자 소액대출 지원
- 위기도민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병가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 지급
2.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유치 10년간 122조원 투자, 1만 7천명 직접고용효과
- 시흥 거북섬 일대 인공 서핑파크 유치 2023년 준공, 1,400여명 직접고용효과
- 2019. 7월 일본 보복성 수출규제 대책, 소재부품 산업육성 326억원 투입
- 경기도형 공공일자리 11만 7,163개 창출
- 경기도 일자리대책본부 출범
3. 경제선순환형 지역화폐 발행
- 민선7기 전반기 1조 3,901억 발행, 도민만족 68%, 가맹점주만족 63%
- 세계최초 지역화폐 기반 데이터배당
4.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 출산가정 1인당 5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
-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58만 5천명
- 초등학교 4학년 1인당 4만원 구강진료비 지원
-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
- 청소년 연간 12만원 한도 교통비 지원
- 청년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 청년면접수당 1인당 최대 21만원 지원
-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 2,028명
- 공정 부문 -
1. 전국 최초 청정 하천계곡 도민 환원
- 25개 시군 불법시설물 96.3% 철거
2. 바다 단속
- 전국 최초 청소선 도입
- 무허가 어업 단속
-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3. 전국 최초 체납관리단 도입
- 체납징수액 795억원, 생계형 체납자 1,421명 구제
4. 불공정 건설 및 노동환경 개선
-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291건 공개
-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도입
- 적정임금제 도입
- 페이퍼컴퍼니 집중 단속
-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
- 청소, 이동노동자, 경비원, 미화원 휴게쉼터시설 조성 의무화 주택건설기준 제정
- 취약노동자 최저생활임금 1,931명 수혜
- 노동이사제 의무도입 12개 기관 완료
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7팀 101명 -> 20팀 193명 확대
- 대부업, 부동산 등 단속범위 확대
6.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사전차단
7.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시 의무 공모제 도입
- 삶의 질 부문 -
1. 선제적 코로나19 방역대책
- 신천지 강제조사, 종교시설 첫 행정명령
- 역학조사관 87명 확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14곳 설치, 생활치료센터 2곳 운영
- 모든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
- 극저신용자 소액대출 지원
- 위기도민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병가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 지급
2.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유치 10년간 122조원 투자, 1만 7천명 직접고용효과
- 시흥 거북섬 일대 인공 서핑파크 유치 2023년 준공, 1,400여명 직접고용효과
- 2019. 7월 일본 보복성 수출규제 대책, 소재부품 산업육성 326억원 투입
- 경기도형 공공일자리 11만 7,163개 창출
- 경기도 일자리대책본부 출범
3. 경제선순환형 지역화폐 발행
- 민선7기 전반기 1조 3,901억 발행, 도민만족 68%, 가맹점주만족 63%
- 세계최초 지역화폐 기반 데이터배당
4.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 출산가정 1인당 5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
-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58만 5천명
- 초등학교 4학년 1인당 4만원 구강진료비 지원
-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
- 청소년 연간 12만원 한도 교통비 지원
- 청년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 청년면접수당 1인당 최대 21만원 지원
-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 2,028명
그러니까...
이거 생각난다... ㅎㅎㅎㅎ
'50억 무죄'에 검찰 항소…곽상도, 정치자금 유죄 불복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4636
'늑장 수사'에 '영장 기각'…50억 클럽 규명 물 건너가나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3158&pDate=20230630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검찰 수사의 늑장 수사로 이른바 50억 클럽 진상규명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단독] "곽상도, 김만배와 골프…대장동 도와주겠다 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29905
[단독] '50억 클럽' 김만배 육성 파일 입수…실명 줄줄이 열거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4006&pDate=20230208
[김만배 씨 : 모자라는 금액이 자, 50개가 몇 개냐, 한번 세어볼게.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선근, 권순일, 그러면 이게 현재 얼마야 30억이지? 플러스 윤창근 15억, 강한구 5억. 응? 뭐냐.]
[정영학/회계사 : 5억씩입니까? 50억?]
[김만배 씨 : 아, 이거 잘못했네. 다시 처음부터. 최재경, 김수남, 곽상도, 권순일, 홍선근, 최재경, 곽상도, 김수남, 권순일, 박영수, 홍선근. 이게 현재 둘, 넷 여섯 60억이지?]
[정영학/회계사 : 다섯, 뭐 50개 곱하기 6.]
[김만배 씨 : 60억. 그러면 자 최재경, 박영수]
[정영학/회계사 : 300억이죠.]
[김만배 씨 : 곽상도, 권순일, 김수남, 홍선근, 그리고 윤창근 15억. 그다음에 뭐야 저기, 어, 응? 그러면 얼마야.]
[정영학/회계사 : 50, 50, 50, 50, 50, 50이면 100, 200 ,300, 320]
[김만배 씨 : 320이지]
[정영학/회계사 : 예.]
[김만배 씨 : 320억이면, 응, 320억. 윤창근, 아니 다시 한 번, 박영수, 곽상도, 최재경, 권순일, 홍선근. 어, 왜 모자르지? 사람이? 써서 해 봐.]
그러니까... ㅎㅎㅎㅎ
이거 생각난다... ㅎㅎㅎㅎ
[단독] "병채 통해서 돈 달라고 하지" 고민하는 김만배 육성 공개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4163&pDate=20230209
[김만배 씨 :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병채가)'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정영학/회계사 :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형님도.]
[김만배 씨 : 응 골치 아파]
[김만배 씨 : 아들은 회사의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곽 선생님은 변호사 아녜요? 현역이잖아요. 정치자금법 문제가 될텐데?]
[김만배 씨 : 아니 아들한테 주든 뭐든]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아들한테 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그렇게 받아갔다고 하면 나중에 아들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수 있어요.]
[김만배 씨 : 그거는 형이 기술적으로 잘 할테니까. OOO하고 곽상도 아들은 여기 50억 넣지도 않았어. 비용이 5억씩 넣었어. 그치?]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5억씩 주는 것도 문제가 될거 같은데.]
[김만배 씨 :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직원들한테 돈 벌어서 보너스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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