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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현직 검사"박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해야 한다"[6]조회 1,531 | 추천 10 | 2016.11.23 (수) 12:00

글쓴이 abum0605
가입일2014.07.04
활동지수마력 13,414
작성글게시글 9 | 댓글 2,501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인천지검 이환우 검사 "박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해야"..검찰 게시판에 글 파문"
http://v.media.daum.net/v/20161123102102505

소신있는 검사의 발언을 응원합니다.

온국민 모두가
'국민 동의서 운동'해야 하는가 아닌가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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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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좃에피나 16.11.23 12:09 답글 신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게 아니라 정의의 칼날을 제대로 휘두르는 이런 검사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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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변견 16.11.23 12:11 답글 신고

검사라는 분이 법 공부를 졸면서 하셨나?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재직중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기소 자체를 할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법을 감정으로 처리하나?

재직중인 대통령을 처리하는 방법은 국회가 나서서 탄핵사유가 발생하면 탄핵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는데,
저 검사는 법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검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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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깜니발 16.11.23 12:20 답글 신고

내란이나 외환죄가 잇다고 판단하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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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신무기 16.11.23 12:26 답글 신고

내용을 잘보세요.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잖아요. 죄의 조사를 위한 체포를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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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변견 16.11.23 12:42 신고

@나름신무기

반면 법원 쪽은 만약 검찰이 강제 수사로 방향을 정하고 박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영장을 내주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대세다.

국정을 운영하는 현직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정치권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진다. 탄핵이 추진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직 수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특검이나 검찰이 박 대통령의 인신을 확보해 강제수사를 추진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글을 참고하세요.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1223446612848344&DCD=A00704&OutLnkChk=Y

http://news.joins.com/article/20932011?cloc=joongang|home|newsli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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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쌀려나 16.11.23 12:24 답글 신고

당연한말인데 ㅡ왜 모가 파문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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