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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오징어만보면웃는다 17.07.10 16:4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뽀로로와친구분들 17.07.10 16:37 답글 신고
    실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있다면 고소 하세요. 소액이겠지만...배보다 배꼽...명의자와 실사용자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법 얘기 나온거면 가족은 아닌듯 하네요.그냥 시원하게 쌍욕해주세요
  • 레벨 대위 3 오징어만보면웃는다 17.07.10 16:41 답글 신고
    그냥쌩까고 법적으로 하고싶어서요 관계는 남남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오징어만보면웃는다 17.07.10 16:41 답글 신고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담배집처녀 17.07.10 16:51 답글 신고
    원칙적으로 계약명의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사용자는 수익자(또는 수혜자)일 뿐입니다.
    물론 님과 사용자와 내부적 관계로 사용자가 랜탈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것은 님과 사용자와의 별도의 법률관계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레벨 중령 1 이상악마가 17.07.10 16:59 답글 신고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된다면 부부로 치듯이 ... 실사용자가 따로 있다면 다른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맞을거 같은데

    이게 뭔 이야기냐? ㅡ,ㅡ
  • 레벨 소장 iceman 17.07.10 17:00 답글 신고
    소액이라면 법적 비용이 더 나올듯....골치아프게 가면 님이 더 힘들어집니다...소액의 경우엔 그냥 좋게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 레벨 소장 파주시민 17.07.10 18:12 답글 신고
    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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