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0·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고,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주군의원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열린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약하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중국을 감시할 수 없는데도 중국은 지난 2년간 온갖 보복을 일삼았습니다.
'러시아판 사드' S-400은 레이더 탐지 거리가 700㎞, 산둥 반도에 설치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움직임을 훤히 볼 수 있습니다.
대만 해협 건너편에 설치하면 대만 공군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이 파악해 무력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문제인 문재인 중국에게 한국은 작은 나라라 반대 못하다
막겠지만
1심 집유면 2심 무죄 100%..
적폐판사놈들한테 속지 맙시다
더 지켜봐야 합니다.
사드의 고장이라.
이상하게 꽃놀이 가던데
딱 한번만 걸려라 나한테...
저런새끼들이 뱃지를 달고다니니
나라 망신이다
2,3심에서도 같거나 더 높은 형량이 나오길 바랍니다.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개세끼들 싹을 짤라야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