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슬람 난민을 수용할거냐 말거냐에 관해
의견대립이 팽팽하네요
제가 38살이니 30년전만 해도
외국인을 내 눈으로 본다는것은 동물원에서 원숭이를 보는것만큼이나 신기한 일이었네요
그러던것이 imf를 지나면서 외노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들이
외국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관광목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서
이제는 외국인을 만나는게 일상다반사가 되었지요
88올림픽때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러고도 30년동안
그보다 훨씬많은 변화가 대한민국에 있었던것 같아요
작지만 살만한 땅
안전한 땅
친절한 사람들의 땅
그곳이 대한민국인겁니다
외노자로 인한 불체자
그리고 불체자에 의한 강력범죄
그리고 특정종교국가에서 온 난민
난민문제는 인도주의적 관점이
어느정도까지 자국민의 희생을 감수해야하는가가 쟁점인듯합니다
과거에도 전쟁 난민은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을
차마 종교적 인종적 문제로 거부할 수 없었던거죠
난민이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되돌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싶어요
최근 정우성이 난민 찬성의견을 냈을때
엄청난 비난이 일던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국민은 이슬람계 난민을 두려워한다는 뜻이겠지요
정부 입장에서도 난민은 달갑지 않을겁니다
그렇지만 국가차원에서 난민을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난민이 뗏목을 타고 왔던 비행기를 타고 왔던
이미 난민 신청을 해버린 이상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심사 탈락자를 추방할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결국은 이번 난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추후 발생할 난민에게도
대한민국 난민 절차가 까다롭다라는것을 인식시켜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난민을 철저하게 난민으로 바라보는 입장정리가 우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인도적으로 다가서서 다 퍼줄듯 하면 절대 안됩니다
또한 그들이 이슬람이라는 이유로 배척하면
IS에 대항하게 되고 테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중에도 못살겠다고
이민으로 외국으로 떠나는 이들이 있죠
이들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그들 자신의 개인적 역량을 이민국에 헌신하면서 이민비자를 받습니다
이민이냐 난민이냐 차이만 있을뿐
비슷한 맥락으로 다가서면 됩니다
다만 난민에겐 시민권이 부여되진 않아야합니다
자국으로 되돌아갈 목표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난민이 언젠간 돌아가야한다는
확실한 인식을 바탕으로 난민정책을 세워야합니다
저는 살면서 대한민국이 어려웠을때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왔다고 교육을 받았고 많은 사례도 보았습니다

결국 제 의견은 난민수용쪽으로 기운 것 같네요
난민정책을 정확하게 세우고
확실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 난민에게 비생산노동-생산 노동은 국내 실업율에 영향을 미침-을 시키고 현물(먹거리 입을거리정도)로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게 최선인듯 합니다 급여수준은 당연히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수준이겠지요 과거 is대원이 우리나라에 외노자로 들어왔다가 못버티고 나갔다라는 헤프닝을 실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은 부를 얻고자 온것이 아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죠)
제가 하고싶은 말은 난민이 들어와버린 이상 찬반으로 대립하는것은 의미가 없다 그들을 적절히 대하고 그들 스스로가 되돌아아갈때까지 우리나라가 손해를 감수할 이유도 없다 그렇게 해야 추가 난민에게 만만하게 안보일수 있다 정도가 될듯 합니다